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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절차 문제있지만 신문법.방송법 유효"[2009.10.29]
지난 7월 국회가 미디어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헌재는 미디어법 중 신문법과 방송법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달라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29일 야당의원 93명이 김형오 국회의장과 이윤성 국회부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현인택 장관, "北 핵 포기만이 살 길"[2009.10.29]
한국안보포럼(회장 이종구)은 29일 프리마호텔에서 현인택 통일부장관을 초청하여 ‘남북관계 현황 및 대북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조찬간담회를 실시했다.현 장관은 먼저 “최근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대한 변화는 ‘전략적인 변화’에 불과하다”고 서두를 열고, “최근 리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의 방미로 미·북간 대화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고, 향..
군·국가기관 장기침투 간첩 검거[2009.10.29]
17년간 군부대와 국가기관에서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00대학 이 모(남.37세) 강사가 구속 기소되었다.국가정보원과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 박영렬)은인도 유학 생활(1991. 8.~1995. 10.) 중 북한 대남공작부서 *『35호실』에 포섭된 후, 귀국하여 육군 정훈장교, 민주평통 자문위원,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위원, 대학강사 등으로 제도권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
향군, '아프간 파병' 목소리 내기로[2009.10.29]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뮤지엄홀에서 '2009 후반기 안보활동자문회의를 갖고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정세를 분석하고, 특히 북한의 대미 대남 위협 사항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데 이어 앞으로의 안보활동을 위한 자문을 받았다. ▲ 향군은 28일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2009 후반기 안보활동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용산사태 농성자가 던진 화염병이 화재 원인"[2009.10.29]
'용산사태' 당시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농성자 9명 중 7명에게 징역 5~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는 28일 농성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용산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씨 등 2명에게 징역 6년을, 김모씨 등 5명에 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
"美 전작권 손 떼는 순간, 안보위기 풍랑처럼 닥쳐온다!"[2009.10.28]
지난 22일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은 안보협의회(SCM)를 통해 2012년 4월17일로 잡혀 있는 ‘전작권 전환’ 일정을 예정대로 추진해 나갈 것을 재확인한 바 있다.이에 대해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 납북자가족모임(대표 최성용),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실향민중앙협의회(회장 채병률), 6.25참전태극단전우회 등 보수 및 애국 시민단체들은, 2..
"북한 개발 지원금 다자간 국제협력이 중요"[2009.10.28]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김충원 한나라당 의원 주최로 ‘그랜드바겐의 실행방안, 북한신탁기금’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발제자로 나선 한양대 장형수 교수는 먼저 그랜드바겐(일괄타결)의 실행에 있어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북한 경제재건에는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며, 이는 우리의 역량을 넘어서는 수준이므로 국제사회의 참여는..
국방부 장성급 정기인사[2009.10.28]
국방부는 27일 장광일(중장·육사31기) 합동작전본부장을 국방정책실장으로, 임관빈(중장·육사32기) 육군수도군단장을 육군참모차장으로 보임했다. 또 권혁순(육사34기) 소장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수도방위사령관에 보임하는 등 총 112명에 이르는 올해 후반기 군 장성급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인사에서는 권오성·김요환·박종선·이상돈·정경..
동부전선 철책절단..월북 확인[2009.10.28]
합동참모본부는 27일 남한 주민이 자진 월북했다는 북한의 주장과 관련, "전 군사분계선에 걸쳐 철책 훼손 흔적을 정밀 점검한 결과, 동부전선 22사단에서 철책이 절단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철책이 뚫린 곳은 강원도 고성군의 최전방 철책으로, 1차 조사 결과 가로 30cm, 세로 40cm 규모로 절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
"김정일의 인권유린 범죄 응당한 대가 있어야"[2009.10.27]
▲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ACIC)는 27일 프레스센터에서'국제인권세미나 및 인권유린 증언대회'를 개최했다.ⓒkonas.net북한의 '반인도범죄(反人道犯罪, Crime against Humanity)'에 대한 근절과 김정일을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제소하기 위해 지난 7월 24일 출범한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이하 ACIC, 고문 김현욱, 유기남,..
국방경영정책 개혁 세미나 개최[2009.10.27]
국방부는 오늘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을 비롯한 관련 국·실장, 합참 전략기획본부장과 관련 부장, 육‧해‧공군 군수 및 전력기획참모부 관련자, ADD·KIDA·기품원 관련자, 국방대· 방산업체·국방정책자문위원 등 약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효율적 국방군수 달성을 위한「제2회 국방경영정책 개혁 세미나」를..
"글로벌 녹색성장과 군의 역할" 본격 논의[2009.10.27]
육군사관학교는 오늘 교내 흥무관에서 국내·외 환경분야 전문가를 비롯한 육사 교수, 생도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구촌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글로벌 녹색성장과 군의 역할’을 주제로「제15회 화랑대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화랑대 국제 심포지엄은 ‘81년 이래 격년 단위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날 심포지엄은 ‘저탄소 녹색성..
鄕軍, '100억원 장학기금조성'한다[2009.10.27]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박세환)가 향군 57년 역사상 최고 최대의 장학기금 조성 사업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참전용사와 회원자녀를 위하고 범 국민적 보훈 분위기 확산, 나아가 인재육성에 적극 기여하기 위함이다. 여기에 덧붙여 '젊고 힘있는 선진향군' 건설을 위한 모티브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이번 향군이 목표로 하는 '..
향군, 미 참전협회장에 향군명예회원 메달 수여[2009.10.27]
박세환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은 27일 오후 2시 향군을 방문한 듀안 미스쿨린(Duane J. Miskulin) '미국 2차대전.한국전.월남전 참전협회(American Veterans of World WarⅡ, Korea and Vietnam)' 회장 일행을 맞아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명예회원증서 및 메달을 수여하고 환담했다. ▲ 한미양국 향군 친선 유대강화 위한 환담을 나누고 있다. ⓒkonas.net 매..
자유사회연대, 교수 겸임 사학분쟁조정위원 4명 고발[2009.10.27]
대규모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교수 겸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4명이 연구부정에 의한 업무 방해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인 자유사회연대 산하 부패방지시민회의의 위유환 공동대표, 조환종 조선대학교 동창회장, 박성섭 조선대학교 설립재단 대표 등 3인은 26일 사학분쟁조정위원이자 교수인 이장희, 박거용, 김윤자, 채종화 등 4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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