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발 지원금 다자간 국제협력이 중요"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김충원 한나라당 의원 주최로 ‘그랜드바겐의 실행방안, 북한신탁기금’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한양대 장형수 교수는 먼저 그랜드바겐(일괄타결)의 실행에 있어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북한 경제재건에는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며, 이는 우리의 역량을 넘어서는 수준이므로 국제사회의 참여는 우리 입장에서는 불가피하며 동시에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장교수는 “북한이 경제재건에 필요한 국제협력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IMF에 가입해야 하며, 이들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6자회담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며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특히 우리 정부는 “북한의 개발 초기에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공적자금을 최대한 조성할 수 있도록 다자간 국제협력의 틀을 짜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가칭 ‘북한신탁기금’ 조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주요 국가들의 참여를 유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신탁기금’ 조성은 현재 단계에서는 북한이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의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향후 북한지원을 염두에 둔 ‘신탁기금’을 설립하고, 단기적으로는 대북 기술지원을 위한 ‘북한 기술지원신탁기금’의 조성, 중기단계에서는 본격적인 북한경제 재건을 위한 ‘북한신탁기금’ 설립을 제안했다.
또한 ‘북한신탁기금’의 조성과 관리를 위해서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통일부 등 정부 부처간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리고 한국이 북한경제 재건을 위한 국제협력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가칭 ‘북한개발지원그룹’의 설립 검토를 제안했는데, 북한의 주요 개방 이슈에 대한 정책조언 및 기술지원의 제공, 북한과의 정기적인 정책협의 메커니즘 운영 등의 주요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단계별 접근전략을 제시하고 6자회담 비참가국의 역할도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이런 모든 방안의 실현을 위해서 가장 먼저 구축되어야 할 것은 ‘국내 역량의 강화’로, “우리 내부에 북한 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북한 경제재건을 위한 국제협력 분야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대북지원이 국제규범이나 국제관례에 바탕을 두고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토론회에 참석한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북한 핵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서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히고, "우리는 지난 20여년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시지프스의 바위처럼 북핵협상은 진전과 후퇴를 반복하면서 북핵폐기라는 종착역에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점점 악화돼 왔다"고 지적했다.
또 현 장관은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북한과 대화하고 협력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고, 남북대화는 남북의 공존, 공영, 한반도 평화통일의 실질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북핵문제의 해결이 그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의 주제인 북한신탁기금과 관련해서도 “향후 북핵문제 진전에 따른 본격적인 대북경제협력의 여건이 조성될 경우 대규모 재원확보를 위한 국제협력은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향후 북핵문제 진전 상황을 보아가며 북한신탁기금 조성 문제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충환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는 한국이 북한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나라가 되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하며, 그 일환으로 신탁기금을 만들어서 북한의 급작스런 체제붕괴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향후 북핵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경제공동체 성립에 이번 정책토론회가 기여하길 바란다”며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객원기자
![[안보칼럼] 신의와 실용 외교 기반의 한미동맹 현대화](/img_data/article/191031/191031_5519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