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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만행에 항의한다"[2007.04.09]
▲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한국방문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중국대사관 앞에서, 시민단체 활빈단 회원이 중국의 동북공정과 탈북자 강제북송에 항의하고 있다. ⓒkonas.net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방한을 하루 앞둔 가운데, 중국의 동북공정 및 탈북자 강제북송을 규탄하는 사회 일각의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 회원들은 9일 ..
친북서점, 한나라당 비난책 판매[2007.04.09]
불교평화연대 상임대표 박용모(법명 진관) 씨가 수감중인 공안사범들에게 보낸 편지를 모아 발간했다는 책이, 일본 내 북한서적 전문취급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진관스님이 감옥으로 보낸 편지』라는 제목의 이 책에 대해, 4일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통일과 민주화, 념원의 증거"라며 "편지를 읽으면서 각계 인사, ..
"국방개혁 성공 관건은 재정확보 최우선"[2007.04.06]
2006년과 2007년 국방예산을 비교시 국방개혁안에 비해 6천여억원의 차이가 나고 국방개혁 1단계인 '06-10 기간 중 국가중기재정운용계획을 볼 때는 평균 9.0%, 약 135조원으로 개혁안 대비 약 4조원이 부족하게 편성돼 (기간 중) 국방비 확보가 매우 심각해 보인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선진 국방개혁 추진방안 세미나 ⓒkonas.n..
'北 2·13핵합의 이행', 비관론 우세[2007.04.06]
6일 오후 1시, 서울 프라자호텔 에서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2.13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제목의 학술회의가 열렸다. 개원 16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그러나 참가자들 사이에선 2.13 합의의 전망에 대해 낙관론보다 신중론, 비관론이 더 우세했다.▲ 6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프라자호텔에서 통일연구원 개원 16주년을 맞아 '2.13합의와 ..
“2.13 합의는 실패, 궁극적 해법은 北 정권 교체”[2007.04.06]
2.13 핵 합의에 따라 북한이 4월 15일까지 영변 핵 시설을 폐쇄 봉인하는 등 초기 이행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됐던 북한자금의 송금이 지체됨에 따라 북한의 행동도 늦어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워싱턴 타임스의 정보통인 빌 거츠 기자는 북한 핵 합의는 실패작이며,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
"主體思想 무너져야 진정한 統一"[2007.04.06]
북한의 心性을 파괴한 主體思想▲ 임헌만 박사『억압된 체제에서 살아 온 사람들은 자유 사회에서 지내 온 이들보다 상처가 많습니다. 특히 인간을 혁명의 도구로 보는 북한의 주체사상(主體思想)은 주민들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이데올로기의 가장 큰 해악은 북한인들의 심성(心性)을 파괴한 것입니다.』 탈북민들의 「내적(內的)치유」를 ..
"북한 인권개선 북미관계 전제조건"<美인권보고서>[2007.04.06]
미 국무부는 5일 발표한 2006년 인권지원활동보고서에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 중 하나"라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에 참여하고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하려면 인권문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국무부는 이날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지하는'이라는 제목으로 된 인권지원활동 보고서에서 "북한인권은 미국정부의 포..
볼턴 前 UN대사, "북한 핵무기 포기 않을 것"[2007.04.06]
존 볼턴 전 미국 유엔대사는 5일 "북한이 김정일 정권의 생존에 필수적인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미국 내 대표적인 강경보수파로 꼽히는 볼턴 전 대사는 이날 워싱턴 미국기업연구소(AEI)에서 '북한과 공정한 협상이란'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북한이 결코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
유럽인 52% "군사력으로라도 이란 핵무장 막아야"[2007.04.05]
최근 이란의 핵무장 가능성을 놓고 중동에서 새로운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유럽의 여론조사기관 TNS-소프레스는 조사결과 유럽인의 52%가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이란 같은 나라들의 핵무기 획득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 조사기관은 4일(현지시간)의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달 27개 유럽연합(EU) 회원국에 사는 1만7..
이춘근, "북한의 궁극적인 敵은 중국"[2007.04.05]
2·13핵 합의를 바탕으로 북·미 관계를 볼 때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변한 것이 아니고 지난 5년 동안의 채찍에서 당근을 통해 북한을 살려두는 것이며, 대북 정책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니라 과정이 변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이춘근 박사가 주장했다. 최근 미국의 대북 정책을 평가하는 일반적인 전문가의 시각과는 다른 의견이다.▲국제외교안보포럼이 5..
'한미 FTA 비준 시민연대' 출범[2007.04.05]
▲성명서를 낭독하는 정인교 바른 FTA 실현 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가운데, 마이크 쥔 사람) 이 날 출범한 '한미 FTA 비준 시민연대'에는 총 12개의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konas.net바른 사회 시민회의(공동대표: 노부호 서강대 교수), 자유주의 연대(대표: 신지호), 자유주의 교육운동연합(대표: 조전혁 인천대 교수)등 12개 시민단체는 5일 오전..
"태국정부는 탈북자 北送말라"[2007.04.04]
▲4일 오후 '탈북난민강제송환저지국제캠페인' 등 시민사회단체들이태국대사관 앞에서기자회견을 갖고, 태국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 방침 보도에 대한 사실확인을 요구했다. ⓒkonas.net태국정부가 불법입국 등을 이유로 체포한 탈북자 50여명을 北으로 돌려보낼 방침이라는 일부 언론보도가 나와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보도내용의 사..
'테러 절대 없을테니 안심하세요'(?)[2007.04.04]
▲ 2005년 7월 17일 맥아더 동상을 둘러싸고 자유진영과 반미단체들이 이념대결을 벌인 인천 자유공원에서, 경찰의 보호속에 강희남 당시 련방통추 상임의장이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독립신문(http://www.independent.co.kr/)지난해 베트남식 통일을 염원하는 글을 올려 자유보수진영으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前 범민련남측본부 의장 ..
[FTA타결]안보전문가 진단[2007.04.04]
"미래지향적 포괄적 동맹化‥상호보완적 영역 확대"국내 안보문제 전문가들은 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경제통합관계가 심화할수록 미국은 한반도 안보상황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는 곧 한미동맹 공고화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특히 일부 전문가는 이번 한미 FTA 타결이 한·중 FTA 타결의 견인차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
'군 내 장병 부적응' 무엇이 문제인가?[2007.04.03]
군 입대 장병의 군복무 부적응 양상과 인권침해의 환경적 요인을 인식하고, 학계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복무 부적응자의 인권보호로 복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한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보호'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국방부 법무관실이 주관한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보호 세미나 ⓒkonas.net국방부 법무관실 주관으로 작년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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