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 핵 합의에 따라 북한이 4월 15일까지 영변 핵 시설을 폐쇄 봉인하는 등 초기 이행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됐던 북한자금의 송금이 지체됨에 따라 북한의 행동도 늦어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워싱턴 타임스의 정보통인 빌 거츠 기자는 북한 핵 합의는 실패작이며,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선 북한의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가 안보와 정보담당 전문기자로 미 국방부와 중앙정보부 등을 중점적으로 취재해 온 빌 거츠(Bill Gertz) 기자는 5일 미국 주재 한국대사관 산하 홍보원(KORUS)에서 지난 2월13일 타결된 6자회담 합의는 실패작이라고 비난했다. 북한통 기자로 잘 알려진 거츠 기자는 당시 합의가 북한이 주도적으로 의제를 설정했을 뿐 아니라, 6자회담 관련국들이 먼저 북한에게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줬다며 실패의 이유를 들었다.

 자유아시아방송에 의하면 빌 거츠 기자는 "당시 합의는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계획에 대해선 건드리지 않고 북한의 미사일과 재래식 무기 문제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북한의 무기 확산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 삼고 있지 않았다" 며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은행에 묶인 북한 자금 문제까지 해결해주기로 함으로써 북한의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법 집행 노력을 근본적으로 훼손시켰다"고 말하고 "이번 협정이 북한의 불법행위에 더 기여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유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훼손시키고 있으며 북한이 약속대로 이행 조치를 완료한다면 테러지원국과 적성국 교역법에서 해제하는 것을 고려하겠다는 조항도 장기적으로 북한의 불법 활동을 더 조장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거츠 기자는 나아가 부시 행정부내에서도 특히 북한이 합의대로 60일 이내에 영변의 핵 시설을 폐쇄, 봉인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지에 대한 회의적인 분위기라고 말했다.

 거츠 기자는 또 핵 합의에 따라 북한이 앞으로 핵을 완전히 포기할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북한 정권을 지속시키기 위해선 선군정치의 기조에서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건 필수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미국이 시도해온 외교적 해법은 핵 계획과 무기 확산을 막는데 성공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 정권 교체만이 궁극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Konas)

 정미란 기자 sori@kona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