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13핵합의 이행', 비관론 우세
|
이날 학술회의에서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 한반도 정세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북미관계가 변화하고 북핵 폐기가 실현되고 있으며 남북관계도 정상화 되고 있다" 고 예의 변함없는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다.
이 장관은 "한미 FTA체결은 남북경협을 통한 한반도 경제공동체 구상에 대한 국제적 지지기반이 만들어 진 것"이라고 말하고 "남북관계에 큰 희망이 오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체제와 경제공동체를 추진할 것"이라며 낙관적 시각을 피력했다.
그러나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 장관의 낙관론이 무색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양상이었다.
이 날 행사는 먼저 서재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의 '북한의 생존전략과 2.13합의의 의미' 논문과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의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와 북미관계'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자와 청중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다.
서재진 연구위원은 발제에서 북한은 2.13합의를 통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북핵의 본질은 북한의 외교를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논리를 펼쳐 보였다. 또한 북한은 중국을 견제하기위해 북미수교를 추진할 것이고 미국은 그것을 통해 한국을 소외시키는 게 아니라 통일 지향적 한반도 정책으로, 일본에 버금가는 동맹국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논조와 일치하는 낙관적 주장이었다.
반면 유호열 교수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이라크 문제에 이어 이란 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급한 불부터 꺼보자는 논리로, 강경에서 유화정책으로 바뀐 것이어서 2.13합의는 헛점도 많다" 며 장래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김정일 체제는 속성상 쉽게 바뀌지 않는다"면서 "조급한 협상시도는 실패로 돌아왔다는 것을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알아야 한다"고 지적해 신중론 적 견해를 내보였다.
|
이어 진행된 토론자들의 질의에서는 주로 낙관론에 대한 비판으로 점철되었다.
먼저 관동대학교의 정규섭 교수는 2.13합의에 대해 미국이 한국과의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대비해 북한에 직접 개입하려 하는 시도가 아닌가? 라고 질문했다. 그는 한국정부의 반미성향과 금강산, 개성을 통한 대북지원은 미국의 대북 금융봉쇄를 유명무실화 시키고 있다면서 미국의 의도가 사실상 한국의 배제가 아닌지를 의심했다.
그는 이어 서재진 연구위원을 향해서는 "한미동맹에 관해 낙관론을 펼치고 있는데, 북핵에 대한 한미 간의 입장이 상충되고 있다. 남북문제에 있어 핵은 논외인가? 미국이 북핵을 용인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할 수 있나" 라고 물으며 우리의 입장에 대해 비판했다.
한양대의 홍용표 교수는 핵무기가 주변으로 확산만 되지 않는다면 핵을 가진 북한을 미국이 인정해버릴 가능성도 있다면서,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정책은 핵을 가진 북한과 공존하는 건가? 현 정부에게 북핵 폐기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미수교와 관계정상화란 용어에도 양자에 분명한 구분이 있어야 하며, 평양에 성조기가 휘날리는 게 과연 쉬울까" 라면서 2.13 핵합의의 장래에 대해 비관적 견해를 보였다.
이런 비판제기에 서 연구위원은 "북핵은 북한에 있어 목적이 아닌 수단일 뿐"이라며, 북핵을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미국언론과 그 영향을 받는 국내언론의 세뇌의 결과"라며 비판에 대한 종래의 정부 입장과 별 차이 없는 답변을 하였다.
한편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2.13합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오는 18∼21일 열리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대북 쌀 지원을 결정하기로 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 '2.13 합의'의 큰 틀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남북관계의 원칙상에서도 맟기 때문에 대북 쌀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2.13 합의'의 전체 국면이 깨진 것이 아니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기술적 문제로 연기되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Konas)
김영림 코나스 객원기자
![[안보칼럼] 신의와 실용 외교 기반의 한미동맹 현대화](/img_data/article/191031/191031_5519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