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과 2007년 국방예산을 비교시 국방개혁안에 비해 6천여억원의 차이가 나고 국방개혁 1단계인 '06-10 기간 중 국가중기재정운용계획을 볼 때는 평균 9.0%, 약 135조원으로 개혁안 대비 약 4조원이 부족하게 편성돼 (기간 중) 국방비 확보가 매우 심각해 보인다는 주장이 나왔다.

▲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선진 국방개혁 추진방안 세미나 ⓒkonas.net

결국 안정적인 중기 국방예산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북한 위협은 물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대비에 차질을 가져오고 미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핵심전력 구축과 병력감축 및 군 구조개편 추진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박주현 한국국방연구원 박사가 분석했다.

작년 12월 28일 '국방개혁 2020' 추진을 위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이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 3월 29일부터 동 법률안이 시행되게 됨에 따라 군 개혁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유재건(열린우리당 의원) 열린정책연구원장이 주최한 '국민과 함께 하는 선진 국방개혁 추진 방안' 세미나가 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됐다.

▲ 발제 및 토론자들 ⓒkonas.net

이 날 세미나에서 박주현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적정 국방비 안정적 확보 및 합리적 배분방향' 주제 발표에서 국방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반드시 필요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거쳐 기 계획된 국방개혁 재원을 확보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국방비가 부족시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로 재배분 하는 것과 효율적 운영을 추진해야 하지만 경상비도 전력투자비 이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 전략적 배분에 한계가 있고 효율적 운영도 단 시일내에 효과를 보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중기계획 상 재원을 고려한 8% 수준 증가율인 최근 현상을 보면 일반 회계예산만으로 재원확보 가능성이 낮아 이런 추세에서 국방개혁 소요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방위력 개선비의 일부를 국채로 발행하는 형식도 검토해 볼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이어 현역 군 관계자들의 '고가 장비 한 대를 구입하지 않고 전력유지로 돌리면 부대운영이 효과적으로 될 것' 이라는 말을 거론하고는 "향후 국방비 투자 배분에 있어 방위력 증강분야는 각 군의 이해 중심보다 군 전체 관점에서의 합동성과 효과중심 작전 수행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는 '3군의 균형 있는 발전 방향' 을 위해서 극복해야 할 과제로 각 군간의 '균등발전'이 아닌 '균형발전'의 추진과 '자군 이기주의, 3군간 상호불신' '각 군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대형 전력증강 사업 조정 문제' '국방개혁 2020안' 에 대한 해·공군의 불만 등을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제기했다.

그는 우리 군은 현재의 규모와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첨단무기 전력증강이 어려운 한계상황에 직면해 일대 변혁 추진은 불가피하고 각 군의 기능과 운영을 효율화 해 통합 전투력(합동성)을 극대화함으로서 육·해·공 3군이 함께 질적으로 발전되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미나에 앞서 유재건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 국군은 한시도 긴장을 풀지 않고 국가 안보수호에 전력을 다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많은 지원과 격려가 필요한 때" 라는 말로 군에 대한 애정을 표한 후 "진정한 국가안보는 오직 국군이 강해짐으로써 달성되고 저극적인 관심과 지원,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만 국방개혁이 성공하고 더 효율적이고 강력한 군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인사했다.

▲ 유재건 의원 ⓒkonas.net

축하차 참석한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은 축사를 통해 "국방개혁 2020안이 옳은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잘 챙겨야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며 "정부가 잘해도 국회 같은 시어머니가 있어야 제대로 될 것이므로 개인적으로도 적극 찬동하지만 당에서도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당 정책위의장은 국방개혁에 대한 큰 방향과 원칙에는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그러나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해 지난해 국방개혁안이 제기될 때 각계에서 우려한 재정문제의 어려움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리사회는 변화속도가 너무 빨라 5년 뒤를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경제부총리로서 중기계획 편성에 따른 어려웠던 점을 얘기하고 "재원 621조원은 현 시점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고 또 어떻게 확보가 가능할 것인지 반추할 필요가 있고 배분에 대한 생각도 가져야 한다" 면서 협동성 발휘와 구체화가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이 날 세미나에는 헌정기념관이 빈자리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각계 전문가와 현역,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만원을 이뤘다.

열린우리당에서는 정세균 의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와 김성곤 국회 국방위원장, 전 국방부장관을 지낸 조성태 의원, 원혜영, 김명자, 김성자, 오제세 의원 등이 참석했고 현역 장성을 비롯, 국방대학교 교육중인 장교와 한국국방연구원 관계자, 학계, 일반시민 등이 참석했다.(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