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대 장병의 군복무 부적응 양상과 인권침해의 환경적 요인을 인식하고, 학계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복무 부적응자의 인권보호로 복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한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보호'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 국방부 법무관실이 주관한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보호 세미나 ⓒkonas.net

국방부 법무관실 주관으로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열린 이번 세미나는 군내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을 대내외로 환기시키고, 민·관·군이 군 인권문제를 함께 공유해 주요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문제발생 시 자체적으로 봉합하려고만 했던 측면에서 벗어나 진일보한 점으로 받아들여진다.

3일 오후 서울 용산 육군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대한변호사협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등 인권과 관련한 정부기관 및 국방부 인권팀 등 유관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발제자로 나선 유명덕 국방대학교 교수는 '군 복무적응을 위한 인권 친화적 병영문화' 주제 발제를 통해 현역병으로 복무 부적응을 유발하는 제반 유형 분석과 개인과 군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복무 적응을 위한 병영문화 창출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 유명덕 교수 ⓒkonas.net

유 교수는 우리 국민의 과반수 이상은 구타, 가혹행위 등 병영에서의 악습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보지만 아직도 29퍼센트의 국민은 각종 악습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악습이 인권침해로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이어 복무 부적응을 유발하는 환경적 요인으로 사회 및 개인의 환경 탓도 있지만 특히 병영환경 측면에서는 입대 후에 병영환경이 주는 여러 가지 요인과 결합되어 부정적인 상승효과를 일으킨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휘관의 비합리적인 지휘문화와 군 제도적 측면에서의 불합리점, 동료와 상하간 다양한 구성원들 사이에서 원만하지 못한 인간관계의 형성으로 부적응이 유발되거나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특히 인권침해는 (부적응) 증상을 확대시킬 뿐 아니라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가장 높아 이에 대한 다각도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군 복무적응 효과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권 법치문화 환경조성 ▲인권친화적인 지휘문화 조성 ▲인권친화적인 환경과 시스템 조성 ▲복무적응 강화를 위한제도적 지원활동을 제기했다.

그는 특히 현재 장병 정신교육을 위해 국방부가 교육훈령을 통해 각 군이 의무적으로 정신교육지침서에 의해 교육받는 것처럼 인권교육 또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의견과 각 군 사관학교 등 군 교육기관에서의 인권교육과목과 자격증 제도 신설, 그리고 가정과 군을 연계하는 상담 협력체제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에 앞서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대해 기조발제에 나선 안현의 이화여대 교수는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 용역을 받아 군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한 인권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한 발표에서 군 생활 적응자와 부적응자에 대한 심리상태를 분석했다.

▲ 안현의 교수(왼쪽)가 프로젝트를 이용해 발표하고 있다 ⓒkonas.net

안 교수에 의하면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병사들은 부적응 원인으로 '선임병과의 갈등' '비합리적 군대문화' '고된 훈련' '부당명령 및 처벌' 순으로 꼽고 있으며 반면 적응집단의 경우는 '제대 후 진로부담' '비합리적 군대문화'를 들고 있어 부적응집단과의 인식차이가 있음에도 가장 큰 공통점으로 비합리적 군대문화를 꼽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부적응 집단 병사의 68퍼센트, 적응 병사의 51퍼센트가 '군대문제' 때문에 군대생활이 어렵다고 보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부적응집단 병사들은 32퍼센트가 군대문제로 보는 반면 적응 집단은 8.4퍼센트로 나타나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군 간부들에 대한 부적응 실태도 아울러 발표한 뒤 종합적인 정책제안으로 징병단계와 복무단계, 그리고 전역단계에서의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복무단계에서 주요 대안으로 간부의 지휘부담 감소 조치, 군복무 부적응 원인 해소, 상호 의사소통의 필요성, 대체복무제, 군대문화 개선 등과 같은 안을 제시했다.

▲ 발제 및 토론자 ⓒkonas.net

토론에 나선 독고순 한국국방연구원 박사는 "군생활 부적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병의 특성과 욕구, 실태에 대한 주기적이고 분석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고 "병사의 부적응 문제에 지휘관에게만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독고 박사는 이어 유 교수가 발표한 논문 내용 중 '인권을 임무에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보다 구조적이고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고 보고 "군 인권이라고 해서 군이 모든 것을 끌어 안아야 한다는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군 부적응의 문제도 학교 내 '왕따' 및 폭력 문제와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정과 학교, 학부모 연대나 사회단체, 언론이 모니터링으로 대안을 모색하듯이 군도 이런 문제를 공론화 해 함께 풀어가도록 적극적 태도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다.

최강욱 변호사는 "관심병사로 지목될 경우 비밀보장이 전혀 되고 있지 않아 관심병사로 낙인 찍힌 병사들의 인권침해가 크다는 점을 군도 인정해야 한다"며 "언제까지 비전문가들의 관찰과 조사, 판정으로 한사람의 소중한 인생을 재단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군과 사회의 정보교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고충처리제도의 실질화, 민주적 군사법제도의 발전, 국방판무관제도의 도입 등과 같은 내용을 제안하고 "군에 가는 것이 더 이상 개인의 결정적 멍에가 되고, 군의 의지와 판단에 따른 조기 전역이 병무비리의 한 형태로 의심받는 근본적 이유가 무엇인지를 군 스스로 나서서 솔직히 밝혀야 할 시점"이라고 따끔한 충고도 잊지 않았다.

한편 국방부는 최근 '군 인권 교육지침' 제정 추진과 4월 이후 육·해·공군 등 각 군 본부에 인권과를 설치하고 인권 담당관을 설치 운영할 예정으로 있다.

향후 국방부의 이런 노력과 병행해 잊을 만하면 연례행사처럼 터지는 군 내 대형 사건 사고들로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들의 촉각을 곤두서게 하고 있는 시점에서 장병 개개인 인권 신장을 위한 조치 등 여러 제도들이 얼마만한 효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하겠다.(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