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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 편입 근거, 實體가 없다!
[2013.11.15]
일본이 독도를 자국에 편입했다는 근거로 내세웠던 지방행정문서인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의 원본이 불타 없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시민단체 독도일본에알리기운동연대(독도련)는 15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일본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원본소실 및 고시 미공시확인 보고대회'에서, “독도는 주인이 없으므로 일..
국방부 "北 4차핵실험 여건 완비…임박 징후는 없어"
[2013.11.15]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는 북한이 언제든 추가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파악하고 있지만, 임박했다는 징후는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국방부는 15일 오전 새누리당 북핵안보전략특위(위원장 원유철) 회의에서 북한의 핵 동향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회의 참석자들이 전했다.백승주 국..
北 국방위, 朴 대통령 유럽 순방 발언 원색 비난
[2013.11.15]
북한 국방위원회는 14일 박근혜 대통령이 유럽 순방 기간에 한 북한 관련 발언에 대해 종전보다 훨씬 더 심한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맹비난했다.정부는 이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북한에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라고 요구했다.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은 이날 '추악한 사대매국노, 극악한 동족대결광의 본색을 드러낸 박근혜의 떠..
〔동정〕통일연구원, 「제2회 유럽 북한인권포럼」 국제학술회의 개최
[2013.11.15]
통일연구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주제네바 대표부에서 「제2회 유럽 북한인권포럼 - 최근 북한 현황과 북한인권 기술협력」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통일연구원은 사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국제사회는 북한인권 침해상황의 체계적 조사를 위해 유엔 차원의 조사위원회를 결의한 바 있다”며, 특히 북한인권 문제는 국..
<대화록 폐기 의혹 수사결과 발표 전문>
[2013.11.15]
다음은 발표문 주요 수사결과 부분 전문.◇수사 결과<수사결과 요지 - 회의록 삭제·파쇄·유출>대통령기록물 관련 법령에 의하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모든 과정 및 결과는 반드시 기록물로서 생산·관리되어야 하고, 생산·접수된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역사적 기록물로 보존됨으로써 평가&m..
통진당에 오늘 또 혈세 6억8천만원 지급이 웬말?
[2013.11.15]
위헌정당 심판중인 통합진보당이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4분기 국고보조금 6억8000여만원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정당해산 때 전액환수할 법안을 빨리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통진당이 국고보조금을 받는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통진당에 대한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을 14일까..
"북한 인권 상황은 세계 최악"
[2013.11.15]
9년째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대표 인지연)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포럼'을 개최했다.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보장을 위한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날 포럼에서는 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 추진 방향, 실효성 등에 대한 논의가 ..
北 노동신문, 진보당 해산청구 비난…"정치모략"
[2013.11.15]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5일 정부가 최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데 대해 "통치 위기를 모면하고 북남관계 개선에 제동을 걸기 위한 정치 모략사건"이라고 비난했다.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신문은 이날 '진보세력 말살을 노린 정치적 모략'이라는 개인 필명의 글에서 정부의 이번 정당해산 ..
朴대통령 "한일, 신뢰바탕 미래지향적관계 발전시켜야"
[2013.11.15]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한국과 일본이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협력위원회 창립 50주년 총회에 보낸 축하 메시지를 통해 "한일 양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이웃으로서 양국 협력위원회가 창의적인 기여를 해 주기를 기대한..
北 조평통 "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백지화해야"
[2013.11.15]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4일 정부의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단절계획, 대결계획"이라며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조평통은 이날 서기국 보도를 통해 2차 기본계획의 내용에 '북핵문제 해결', '북한인권법 제정', '탈북자 지원' 등이 명시된 것은 ..
한국경제의 돌파구, 남북관계 정상화에서 찾는다
[2013.11.15]
“통일만이 희망이다. 분단 상태로는 성장 동력이 소진된다.”평화재단이 창립 9주년을 맞아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재단 이사장인 법륜스님은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 세력판도가 큰 변화의 시기에 들어섰음에도 국내문제에 갇혀 주변정세를 살피고 국가적·민족적 대응에 소홀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렇게 말했다.&ls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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