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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상해…치료기록 없으면 유공자 불가"
[2013.06.02]
군 복무 중의 상해라도 치료기록이 없거나 진술이 불확실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A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지난 1966년 육군에 입대해 1974년 전역한 A씨는 1968년 동료 병사가 흉기를 휘둘러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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