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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 신변안전·자산보호 위한 法·제도장치 완비해야"[2013.07.15]
우리 정부는 북한에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우리 측 인원의 신변안전과 기업들의 투자자산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들을 완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15일 오전 북한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3차 실무회담에서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기조발언을 통해 개성공단 사..
탈북자 북한에 넘긴 前 북한 공작원출신 탈북자 구속[2013.07.15]
북한 보위부 공작원 출신으로 2003년 한국으로 입국했다 북한공작원에게 재포섭된 뒤, 중국에 숨어 있던 다른 탈북가족과 군인을 북한에 넘긴 탈북자가 검찰에 구속됐다.의정부지검 형사5부(정순신 부장검사)는 1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탈북한 전 북한 보위부 공작원 채모(48)씨를 구속 기소했다.채씨는 2004년 12월 15일 한국 입국을 준비하며 중국 ..
교원 80% "한국사 수업시간 늘려야"[2013.07.15]
교원 10명 중 9명은 학생들의 한국사 인식 수준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8명은 한국사 수업시간이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5일,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초·중·고·대학 교원 1,630명을 대상으로 ‘한국사 교육 강화 교원 인식조사’ 실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
법원 “육사 생도 성관계 이유로 퇴교조치는 위법”[2013.07.15]
육군사관학교 생도의 성생활을 이유로 퇴교 조치를 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퇴교 처분을 받은 육사 생도 A씨가 육사 측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 무효소송에서 "퇴학 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
재입북한 김광호 씨, 재탈북하다 중국 공안에 검거[2013.07.15]
중국 연길에서 14일 중국공안에 체포된 탈북민 일가족이 지난 1월 북한에 재입북한 김광호 씨 가족인 것으로 알려졌다.김 씨는 지난 2009년 한국에 입국한 뒤 부인, 딸과 함께 전남 목포에서 생활해 오다 재입북해 2013년 1월 북한 매체를 통해 남한 사회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북한인권개선모임 김희태 사무국장은 14일 "이날 오후 1시쯤 연길..
중앙고속 사장에 박준근(朴準根)예비역 육군중장 취임[2013.07.15]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박세환)는 7월15일 중앙고속 사장에 박준근(朴準根, 67세) 예비역 육군 중장을 임명했다. ◊ 육군사관학교 졸업(25기) ◊ 중앙대학교 국제경영대 경영학 석사 ◊ 제51보병사단장 ◊ 제11군단장 ◊ 육군사관학교장 ◊ 육군발전연구위원회 위원장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 ..

2026.1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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