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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의·과실 총기사고 피해자 ‘유공자’ 안돼
[2014.01.31]
선임병과 싸우다가 총기 오발로 상해를 입었더라도 ‘고의 또는 중과실 사고’일 경우에는 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법은 A(64)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에서 “원고는 사고 후 보통군법회의에..
美버지니아 하원소위 ‘동해병기’ 법안통과
[2014.01.31]
미국 버지니아주(州)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주 하원 소위를 통과했다.버지니아주 하원은 30일(현지시간) 오후 4시 리치먼드 소재 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 소위원회 회의에서 티머시 휴고(공화) 의원이 발의한 ‘동해병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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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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