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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자주권 침해자는 관광금지"…마약중독자·테러범도 차단
[2026.09.27]
북한이 '자주권을 침해한 자'를 비롯해 마약중독자와 테러범 등의 북한 내 관광을 금지한 사실이 북한 학술지를 통해 확인됐다.연합뉴스가 27일 입수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2026년 제72권 제2호(법률학)'에는 이런 내용을 담은 논문 '공화국 관광법률관계에 대한 일반적 이해'가 실렸다.논문은 관광 당사자들 간의 법적 권리와 의..
우크라 北포로 비공개 왜…북미대화 동력 마련 추진하나
[2026.09.27]
정부가 우크라이나에서 잡힌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던 결정의 배경에는 북미대화 동력을 이어가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포로 문제는 인권과 국제법 원칙에 따라 물밑에서 처리함으로써 변수를 최소화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운을 띄운 북미 접촉의 불씨를 살려 나가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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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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