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지난 19일 재향군인회에 성명·보도자료 등을 사전에 제출·협의토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호국·안보활동지침'을 내려보낸 사실이 언론에 폭로되자 자유진영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향군탄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뉴라이트전국연합(상임의장 김진홍 목사)이 25일 '향군을 향한 정치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26일에는 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정기승·류기남)와 선진자유연합(대표 최대집), 나라사랑어머니연합(대표 권명호)이 각각 성명을 냈다.

 자유시민연대는 이날 '정부는 향군을 옥죄려는 폭거를 사죄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향군의 안보 관련 활동이나 입장표명은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정부가 이를 제어할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정부가 향군에 대해 사전검열 등 향군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공문을 보낸 것은 향군이 그간 국가보안법, 전시작전통제권, 군복무기간 단축 등에 대해 정부의 입장과 다른 목소리를 내와 이를 통제하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는 불법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이어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정부와 향군의 입장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 것이고, 정부의 입장이 반드시 국가발전이나 사회공익과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가 향군을 통제하려 든 것은 스스로 반민주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향군 회원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통제하려는 기도를 접고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또 무한전진, 북한민주화운동본부, 자유개척청년단, 자유한국포럼 등 청년단체 연합체인 '선진자유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국가보훈처를 비난했다.

 이들은 '노무현 정권의 주구 노릇하는 국가보훈처의 향군 탄압 작태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보훈처의 호국·안보활동 관련 지침은 노 정권의 향군 탄압 의도가 집약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이번 사태가 심각한 것은 보훈처가 향군의 애국적 안보활동을 지원해 주기는커녕 본연의 목적을 망각하고 되레 정권의 주구가 되어 향군 탄압의 첨병 노릇을 자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보훈처의 망동이 지속될 경우 모든 애국단체들이 총연대하여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라사랑어머니연합도 이날 '보훈처는 향군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에서 "재향군인회는 그 정관을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어 설립등기를 한 단체일지언정 보훈처의 예속기구는 아니다"며 "보훈처가 '지침' 문건을 시달한 것은 보조금 및 수익사업 등 정부지원을 무기로 향군의 목을 조르려는 월권이자 횡포라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이어 "보훈처에서는 부당한 '지침'하달로 향군의 반발에 부딪치고 사회적으로 물의가 커지자 '실무자의 실수'로 호도하고 있다"며 "이는 결코 실무자의 단순 실수로 볼 수 없는 바, 보훈처는 지난 해 9월 전시작전권 서명운동과 관련해서 박세환 향군 부회장을 강제 사임시킨 '전과'가 있다"고 비난했다.(konas)

 김 철 기자 konasnet@korv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