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정권은 과연 올해 남한의 대선에 개입할 것인가? 한다면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뉴라이트 전국연합이 주최한 토론회 발제자들의 모습. ⓒkonas.net

 뉴라이트 전국연합은 26일 오후 2시 서울 효창동 백범 기념관 컨벤션 홀에서 '2007년 대선과 예상 돌발변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은 북한이 주장한 '반보수 대연합을 통한 재집권'과 '대선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정상회담' 그리고 '야당 후보에 대한 테러'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하며 특히 야당은 자기당의 후보 경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발제자인 김동성 중앙대 정외과 교수는 올해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을 풀이하며 "지금 정부에게는 별 다르게 기대할 것이 없으므로 결국 우리나라의 시민사회 내부에서 대책을 찾아야 한다"며 "대선에서 후보들은 선진선도적 담론으로 경쟁해야 하고 극소수의 친북좌파 세력들과 이들에게 동원되는 대중들을 분리시켜 친북좌파들을 고립·고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성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konas.net

 김동성 교수의 풀이에 의하면 지금까지 북한이 한국의 선거에 개입할 때마다 역풍이 불었다. 그럼에도 작년 5.31 지방선거 이후에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만큼 적극적으로 한국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북한의 내부상황이 모든 면에서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라고.

 지금 김정일 정권은 '민족중시, 평화수호, 전민족 단합실현'이라는 구호를 내세운 새로운 통일전선전략을 펼치려 하고 있다고 한다. 이 전략의 본질은 '민족끼리'라는 담론을 통해 한국 내 친북좌파조직들을 연대시켜 대선 개입을 시도하고 이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아예 대선 자체를 파괴할 속셈이라고 한다.

 이런 북한의 전략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범청학련 남측본부, 한총련 홈페이지에 '올해의 사업계획'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어 있다고 한다. 이들은 북핵 문제를 남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과 미국 간의 대결구도로 선전하면서 반보수 대연합을 구성, 대선에 적극 개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한 대책은 원래 정부와 민간이 함께 세워야 하는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 정부에게 기대를 걸기 어렵다"며 "그냥 북한의 속임수에나 넘어가지 않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남한 내 시민사회 내부에서 대책을 찾아야 한다"며 "대선 후보 진영들 또한 이데올로기 투쟁 자체를 위한 편가르기나 대결이 아니라 국가 선진화의 비전이 담긴 '선진선도적 담론'을 통해 경쟁하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남한 내 친북좌파세력들에 대한 부분은 "극소수 친북좌파들과 이들에게 동원되는 선량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지 말고 친북좌파와 대중으로 구분하고 대중들을 다양한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여 혁명을 꿈꾸는 친북좌파들과 투쟁세력들을 고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 ⓒkonas.net

 이어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가 '남북정상회담과 대선'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한 언론에서 '국제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정부와 대선을 앞둔 남한 정부가 생존을 위해서는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작년 10월 전직 외무장관이 대북밀사로 파견되어 남북회담에 관해 조율했다고 보도했는데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정상회담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고 예측했다.

 이 대표는 "여기에 우리가 대처해야 하지만 지금 우리가 정상회담에 대해 너무 과대평가하는 건 아닌지 봐야 한다"며 과거 북풍의 사례를 들었다. 96년의 대북 쌀지원, 98년 대선 당시 총풍사건, 2000년 총선 전 정상회담 발표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때마다 북풍을 일으킨 쪽이 역풍을 맞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이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건 젊은 사람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라고 풀이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작년부터 젊은 사람들의 표심이 굉장히 많이 돌아섰다"면서 19세부터 24세 까지의 젊은이 과반수가 한나라당을 찍는다고 나타난 조선일보와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그는 또 "최근에는 노무현 디스카운트라는 것도 나타났다"며 범여권 후보로 지목되던 고건 前총리도 이런 점 때문에 결국 사퇴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동복 대표는 정상회담을 기성사실화하면서 정상회담의 목적이 대선용이라는 걸 알리고 노무현 디스카운트 효과를 확대해 '지지율 5%의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의 행동을 제한하려 한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상회담에 대해 준비과정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의제 설정 또한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 문제, 중국식 개방개혁과 연계된 대북경제협력 등을 정상회담에서 공개적으로 말하도록 촉구해야 정상회담이 과거와 같은 바람을 일으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konas.net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치테러와 대선'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송대성 연구위원은 "올해 대선에서 가장 신경쓰이면서도 걱정스러운 변수가 정치테러"라며 최근의 야당 후보 테러설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정신만 차리면 불행한 돌발변수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연구위원은 "이번 대선이 대한민국에게는 존망의 기로이고 북한에게는 남한 적화를 결정짓는 시기"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대선 후보에게 일어날 수 있는 테러의 유형을 ▲북한이 직접 보낸 전문가의 테러 ▲북한의 지령을 따르는 한국 사람의 테러 ▲정파, 정당의 기획 테러 ▲잘못된 신념을 가진 개인, 또는 정신 이상자에 의한 테러로 분류했다. 그가 보기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테러의 유형은 첫 번째였다. 송 연구위원은 "북한은 충분히 그럴 능력과 의지가 있다"며 과거부터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준 '테러국가'의 면모를 설명했다.

 송 연구위원에 따르면 북한은 그 건국세력들부터 소련에게 교육받은 테러집단이었다고. 이들의 테러는 멀게는 1.21사태에서부터 아웅산 테러, KAL 858기 폭파, 이한영씨 피습 등으로 이어졌다. 북한은 또한 전세계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테러집단이다. 1990년 1월까지 북한에서 유학한 전 세계 테러리스트의 숫자만 1만 5000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노동당 산하에는 테러 기술을 교육하는 학교가 10여 개에 이르며 정부 정규조직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한다. 이런 나라인만큼 적화대상인 우리나라에 테러를 가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이다. 

 송 연구위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직선거법 196조를 보완하고 '요인 경호법'과 같은 법률을 즉각 제정해야 하며, 공안기관의 대테러 임무를 강화하는 한편 정당과 공조체제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당 차원의 경호국 신설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을 준비하는 당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 신경써야 할 것"이라며 "그래야만 돌발변수를 예상변수로 만들어 통제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

 이들의 발제에 대해 강길모 프리존 뉴스 대표는 "발제에 대해 상당 부분 공감한다"고 밝히면서 "지금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반대로 좌파들은 절망에 빠지게 될텐데 이들이 오히려 극단적인 행동을 저지르는 것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들 외에도 이동호 북한민주화포럼 사무총장,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 강길모 프리존 뉴스 편집인, 정창인 재향군인회 연구위원, 변희재 빅뉴스 대표 등이 참석해 대선과 관련된 각종 변수에 대해 발표했고 청중들도 열띤 토론을 벌여 올해 대선에 대한 사람들의 높은 심을 엿볼 수 있었다.(konas)

 전경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