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 선진화의 길 대토론회』ⓒkonas.net

박세일(한반도선진화 재단 이사장)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과거사위원회의 소위 '역사청산'을 "反선진화 사상"에 입각한 활동이라고 주장하는 등, 사실상 현 정권을 "反선진화 세력"으로 규정했다.

그는 19일 서울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경기개발연구원(원장 좌승희)이 주최한 『한국 선진화의 길 대토론회』주제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 환영사를 하는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 그는 우리사회가 "평등 일변도로 나가고 있다"며, 선진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능력과 노력에 따른 차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konas.net

박 교수는 "선진화를 가로막는 反선진화 사상과 세력이 우리 사회에 등장했다"며 "이들은 수정주의 사관에 의지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부정하고, 우리 역사를 정의가 실패하고 기회주의가 성공한 역사라고 폄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잘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역사보다 부정적이고 자학적인 역사만 어린 학생들에게 가르쳐서야 어떻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겠느냐"며 "그 결과 지금 16개 과거사위원회에서 년 간 1800억을 쓰면서 600명이 역사청산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 反선진화 그룹은 21세기 국가발전 원리인 민간창의와 시장자율을 중시하는 '자유주의 개혁'을 외면하고, 기계적이고 획일적인 '국가주도의 평등주의 개혁'을 앞세우고 있다"며 "反기업적 언행과 부자를 죄악시하는 듯한 언행을 함부로 하고, 더 나아가 최근에는 억지로 국민을 가진 자와 못가진 자로 나눠 대립시키는 듯한 '양극화 논쟁'을 부추기고 있어 민간투자가 한없이 추락하고 있다"고 했다.

박 교수는 현 정권에 대해, 양극화 라는 포퓰리즘적 구호"로 "그동안의 국정운영 실패를, 마치 부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서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렵게 된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성장이 추락하는 상황에서 실효성 없는 복지구호만 남발하고 있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와함께 "反선진화세력은 외교와 안보문제까지도 국내정치에 이용하는 것을 서슴지 않아 왔다"며, 이재정 통일부장관의 최근 방북을 겨냥한 듯 "北이 요구하는 만남의 대가를 주고 같이 사진 찍고 남북합의를 하고 오지만, 그 합의가 진정으로 지켜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다"는 등,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맹렬히 성토했다.

이번 2·13 합의와 관련해 "미국은 부시의 국내정치 입지강화를 위해, 중국은 회담 주최국으로서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 북한은 돈과 시간을 버는 장사가 되므로 기꺼이 합의한 것"이며, "한국은 다시 '북한 퍼주기'를 시작할 명분을 얻기 위해, 그래서 다가오는 대선정국에 '북한변수'를 최대한 이용해 보려 합의를 서둘렀던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계속해서 정치권도 "아직 선진화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다"며 "여당은 '낡은 이념의 덫'에, 야당은 '작은 이익의 덫'에 걸려 있다.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미래비전과 전략'보다는 대중영합적 포퓰리즘 경쟁과 이미지·이벤트 정치의 늪에 빠져 있다"고 일침을 놨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박 교수 외에도 최막중 서울대 교수와 경희대 온영태 교수 및 이해문 경기도 의원 등이 토론을 벌였으며, 김문수 경기도 지사가 참석해 축사를 했다.

▲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날 정부의 '하이닉스 공장 증설 불허'를 성토했다. ⓒkona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