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상황이 지난해 10월 9일 북한이 실시한 핵 실험으로 더욱 악화됐다고 밝혀졌다.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 보고관은 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북한인권 특별보고서’에서 북한의 지난 7월 미사일 실험과 10월의 핵 실험으로 인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조가 심각한 차질을 빚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최근 북한 핵 관련 6자회담에서의 진전 분위기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원조 기회를 더 넓히고,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데 건설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특히 북한의 선군정치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는 가운데 북한 지도층은 선군정치를 펼치면서 북한의 자원을 고갈시키고 예산의 왜곡을 초래하는 한편 일반 주민들에게는 고통의 근원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지난 2004년에 있었던 북한의 형법 개정으로 법 적용의 확실성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지나치게 광범위한 반국가 행위 처벌 관련 조항들이 많고 또 이 조항들이 정치적 반대자들을 탄압하는데 활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타폰 보고관은 또한 국제사회에 대해 북한을 떠난 탈북자에 대해선 불법 이주자로 다뤄서는 안되고 구금시켜서도 안되며, 그들이 희망하는 제3국으로 가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는 경우를 빼곤 가급적 개방된 시설에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탈북자들의 강제송환은 어떠한 경우에서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몇몇 나라들의 일부 공무원들이 탈북자들의 상황을 악용해 돈을 주지 않으면 구금 상태에서 풀어주지 않는 상황도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북한인권 상황개선을 위한 건의안도 제시했다. 우선 북한 당국에 대해선 인권 증진 재원 마련을 위해 국방예산의 일부를 이전 편성할 것을 제안하고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허용하고 분배 감시활동을 보장하며 탈북자와 강제송환자들에 대해 처벌하지 않을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나아가 탈북자 인신매매자에 대한 처벌과 유엔 특별보고관, 그리고 다른 국제기구의 북한 방문을 허용하는 내용 등도 권고했다.

한편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지난 2005년 처음으로 북한인권 상황을 담은 북한인권 특별보고서 발표를 통해 탈북자들의 강제송환과 학대 중단, 그리고 일본인 납치 피해자 유골 유전자 감식에 대한 관계자의 범죄 재조사에 대해 요구하기도 했다.(Konas)

정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