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2.13핵 합의는 평화적 해결과 파국의 마지막 갈림길에서 이루어 낸 대반전으로 그런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매우 크다고 말하고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난 다음 미국의 결단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세종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민화협 통일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konas.net

 이 전 장관은 12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주최한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한국의 국가전략' 주제의 민화협 통일포럼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참여정부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일단의 노력을 피력하고 현재 거론되고 있는 평화체제논의에 대한 긍정적 시각과 6자회담의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로의 발전책을 제기했다.

 이 전 장관은 참여정부의 활동과 관련해 "정부는 그동안 위기를 포괄적인 기회로 반전시킨다는 전략적 구상 속에서 북핵 문제를 다루어 왔다"며 "북핵 문제를 분리된 개별적인 안보사안으로 보지 않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전반과 연관된 문제로 인식해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기존 갈등과 대립의 동북아 정세를 평화와 협력의 질서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해 나간다는 것"이라며 북핵 문제 해결과정에서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체형성을 지향하고 이 과정에서 통일을 준비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과 관련한 대처 방법에 대해 "평화협정은 평화체제 완성의 의미로서가 아니라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정전협정을 종료시키기 위해 맺는 것이 평화협정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궁극적 주체는 남과 북이집만 평화협정의 주체는 남북한과 미중의 4자 내에서 유연성을 갖고 사고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나 역사적 맥락에서나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평화체제 논의 주장들에 대해서는 우려감을 나타냈다. 그는 그 이유로 시민사회의 평화체제 논의가 조급성을 띠며 현실보다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은 현재의 한반도 평화수준에 대해 자칫 착시현상을 일으키게 하고, 성사가 지체될 경우 평화체제 회의론마저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서 질적인 발전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서로간의 뿌리깊은 상호불신을 제거하고 신뢰라는 문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또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 구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즉 북핵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경우, 현재의 6자회담이 소멸될 것이 아니라 동북아 평화안보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체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이 새로운 협력기구에서는 안보문제만이 아닌 경제, 외교, 환경 등 다양한 현안문제를 다룰 수도 있다고 했다.

 따라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질서가 구축되면 동북아 지역 경제는 통합적 구심력이 증대하고 특히 남과 북은 평화체제의 기반위에서 평화와 번영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20년후의 한반도 미래상에 대해서는 통일이 되었거나 사실상의 통일국가체제로 가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즉 "한반도 미래상을 실사구시적으로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노력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전망한다면, 20년 후 한반도는 통일국가가 형성되어 있던지 아니면 남북한 통합과정이 깊숙이 진행되어 사실상의 통일국가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