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 초기이행단계 1단계 조치가 북한측의 무반응으로 시행 첫 단계부터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신언상 통일부 차관은 16일 "북한은 지금이라도 국제사회의 노력과 충고에 호응해 2.13합의에 따른 초기단계 이행조치를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 국제정치학회가 개최한 학술회의에 참석해 기조연설하고 있는 신언상 통일부차관. 이 날 학술회의는 통일부와 중앙일보가 후원한 가운데 한국, 미국, 일본, 러시아 학자들이 참석했다. ⓒkonas.net

 신 차관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국제정치학회가 주최한 학술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이 지금의 호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국제사회와 소모적 줄다리기는 북한 사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어렵게 회복되고 있는 국제사회와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며 초기단계 이행조치를 지체 없이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그는 "일부에서는 4월14일이라는 (초기단계 이행조치) 시한이 지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면서 "날짜가 조금 늦어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과정이 북 핵 폐기를 위한 종착점을 향해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는 데 있다" 고 지적했다.

 신 차관은 이어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참여정부는) 잘못된 선택에는 분명한 목소리를 내면서 원칙을 유지해 왔다" 며 "핵실험 한 상황에서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어렵지만 앞으로 남북관계는 한마디로 일관성이며, 기조와 원칙을 견지하면서 (교류와 핵 문제해결을)병행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참여정부 들어 진행된 남북간 경제교류 현황과 개성공단에서의 북한 주민들의 제품 생산 참여 등을 수치로 들어가면서 거론하고는 "남북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고, 북미관계 증진을 위해서도 한국이 할 역할이 있다면 적극 나서서 관계증진을 지원하겠다" 고 말해 관계 정상화 등 중재를 위한 역할 자임을 분명히 했다.    

 신 차관은 또 "6자회담 참가국 간 2.13합의의 틀이 유지되고 있고, 북·미 쌍방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상대방의 관심사항에 대해 진지하게 협의하고 있다" 고 덧붙이고는 "이들 국가들에 대해서도 대화를 통한 협력과 설득으로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이어 "현재 한반도는 평화체제논의가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다자안보체제까지 이어지고 있어 21세기에 요구되는 평화는 다자적 협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며 "21세기 가치에 부합한 평화번영정책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말했다.

 그는 "지난 4년 간 정책을 추진해 오면서 난관과 어려움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해 핵실험이 진행된 상황에서 남북관계, 특히 대북 정책 추진에 있어서의 고충을 간접 토로하기도 했다. (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