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전략연구소(소장 홍관희)가 창립 2주년을 기념하는 시국강연회를 개최했다. 북 핵 해결 기미가 오리무중인 가운데 대두되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논의,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물밑 접촉 등이 국민에게 혼돈상황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국강연회가 열린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는 오늘의 혼돈된 상황을 반영이라도 하듯 200여 좌석이 부족하고 로비에까지 서서 경청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로 들어찼다.

▲ 안보전략연구소 창립 2주년 기념 시국강연회. 19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홍관희 소장이 주제강연을 하고있다 ⓒkonas.net

이 날 강연회에서 기조연설을 한 한나라당 전여옥 최고위원과 주제강연에 나선 홍관희 소장 등 발제자들은 북 핵 관련 대북 정책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대처방식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원칙에 입각한 대응을 주문했다.

강연회에서는 또 여타 단체의 강연장에서는 볼 수 없는 이례적인 행사로 퍼포먼스도 열렸다. 나라사랑시민연대를 주축으로 한 구국결사대(대장 김경성) 는 북한 핵실험과 대북 퍼주기식 지원에 앞서는 이재정 통일부 장관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행사 중간에 찢고 참석자들과 함께 성토하는 구호를 외쳐 분위기를 달구기도 했다.

안보전략연구소는 북한이 지난해 10월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에도 핵개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데도 한미 FTA 타결을 계기로 대북 대규모 지원 재개와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고, 남북평화체제구축 움직임을 가시화하고 불법집회와 가두시위가 증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 선거 기간이 가까이 다가오면서 정국불안요인이 나타나 국내외 정세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시국강연회를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기조강연에 나선 전여옥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2.13핵 합의에 따른 각국의 손익을 따져보고는 한국과 미국은 '정권이익'이 일치한데서 온 결과 2.13 북핵 합의를 하게 됐다 고 말하고 일·중을 중심으로 주변국의 상황을 설명했다.

▲ 기조 강연을 하는 전여옥 한나라당 최고위원 ⓒkonas.net

전 최고위원은 중국은 북핵 실험에 대해 가장 분노했고 '핵을 가진 북한'에 대해 가장 껄끄럽게 생각하는 국가로 국내 문제 등으로 현재 북핵에 적극적인 개입의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30여명의 내국인이 납북된 일본은 이번 2.13합의로 가장 큰 충격을 받고 있으며, 납치자 문제 해결 없이 미·북 수교나 평화협정 이행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 이 문제의 해결 없이는 국제적으로 다소 고립된다 하더라도 완전한 북핵 폐기 없이는 동의도, 지갑도 열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 최고위원은 한반도 안보문제와 관련해 "2.13 합의가 합의문 대로 북한이 이행만 하면 불안한 한반도 정세를 '평화정착' 모드로 가져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의문은 어쩔 수 없고 그것이 공산주의자들의 속성" 이라고 말했다.

또 대선정국과 맞물려서는 현 정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대북 퍼포먼스' 들이 예상된다 며 "6.15에 즈음해서는 김 전 대통령이 방북해 납북자나 국군포로 일부를 전시용으로 송환해 남북 화해 모드를 고조시키고 광복절 무렵에는 남·북 또는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을 개최해 '한반도 냉전 종식, 평화 정착' 선언 등 시나리오 제기 가능성도 점쳤다.

전 최고위원은 한동안 홍역을 치뤘던 당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원칙에 입각한 대북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누차 강조했다.

즉 언론에 보도된 대북 정책은 송영선 의원의 개인적 의견에 불과하고 어떤 내부 검토도 거치지 않은 것 이었음을 강조하고 "당의 대북 정책도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라 변해야 하지만 기본 대북 원칙은 결코 변하지 않고 상황에 따른 변화를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축사에 나선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은,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과 관련해 "전시작전권 한국 이양과 그로인한 한미연합사 해체 결정은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조치"라며 "금년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한다면, 한미연합사 해체와 전작권 전환 등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엄 의원은 또 "북핵은 북한체제 생존 및 대남 전략과 일치되어 있어 설득과 '당근'만 가지고는 막지 못한다" 며 "한미양국의 견고한 군사·안보 동맹과 그에 바탕을 둔 강력한 억지 정책만이 북한의 핵무장 기도를 막아낼 수 있을 것" 이라며 북과 대화는 하되 '불법집단' 이라는 원칙을 포기해선 안된다며 원칙을 강조했다.

이어 주제 강연에 나선 홍관희 안보연구소장(재향군인회 연구부장 겸 안보교수)은 '한미 FTA 후 '남북정상회담'과 '평화체제 구축' 시도를 경계한다' 제목의 강연에서 북핵의 본질적 해결없는 평화무드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오는 12월 대선정국에서의 남북합작 음모를 예의 주시하고 감독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구국결사대원들이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konas.net

한편 이 날 강연회에는 이주천 원광대 교수가 '2.13합의 이후 한나라당과 보수우익의 위기'를,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가 '한미 FTA의 대외 경제적 의의'를, 이헌 변호사가 '한미 FTA를 바라본 법조인의 시각'을 주제로 각각 발제를 한데 이어 종합토의를 벌였다.(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