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0개월 만에 평양에서 재개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의 사실상 첫날인 19일 회담을 열기도 전에 “쌀 차관 제공합의서를 보여 달라”고 하는 등 억지 요구를 했다. 이 때문에 회담은 예정 시각보다 7시간30분 늦은 오후 5시30분에야 열리는 등 파행으로 진행되었다.

▲ 남포항에서 하역중인 남한의 쌀. ⓒ연합뉴스

 이런 북한의 행태에 한나라당 심재철 홍보기획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경추위가 어제 북한에서 열리기 시작했는데 북한측 태도가 가관”이라며 “ '기조발언 보자, 공동보도문 초안 보자, 식량차관제공합의서 내놓아라’ 간이 부어도 이만저만 부은 것이 아니다”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

 남북은 원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었다. 그런데 회담을 20분 앞둔 오전 9시40분 북측 연락관은 돌연 ‘남측 기조발언문, 공동보도문 초안, 식량차관 제공합의서’ 교환을 요구했다. 정부 당국자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 회담 전략과 목표를 미리 확인하고 특히 쌀 40만톤 지원이 어떤 식으로 표현돼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라고 말을 했지만, 이는 관행을 벗어난 행동으로 과거 사대 조공관계에도 존재하지 않던 무례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을 듯 싶다.

 이런 벗어난 요구를 우리측이 거부하자 북측은 오전 10시20분쯤 다시 연락관을 보내 “기조발언문만 교환하자”고 수정 제의했다. 우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북측은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되 내용을 모두 공개하자”고 나왔다. 우리측은 “회담을 공개한 적은 없다”며 수석대표회담을 제의, 절충을 시도해 가까스로 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북측은 우리측이 기조연설에서 ‘2·13 합의 이행’을 촉구하자 “왜 경제문제를 다루는 회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반발하며 일방적으로 퇴장했다.

 또한 북한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개성공단에 외환거래를 할 수 있는 북한 은행 설치를 제의했다. 현재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과 북한은행간에 ‘외환거래’를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현재 BDA에 동결된 북한의 달러자금은 미국이 해제 조치를 취해주기로 한 상태이다. 그러나 미 재무성은 BDA와 같은 일명 불량국가와 테러리스트들의 돈세탁 은행과 미국내 은행의 거래를 국내법인 애국법 311조를 적용해 금지 시킬 수 있다는 시범케이스를 보였고, 이후에도 비슷한 법 적용을 할 가능성은 유효하다. 

이 법은 사실상 미국과 북한 양쪽과 거래하는 해외은행들에게 미국과의 거래를 택하고 북한과의 거래를 끊을지 반대로 행할지를 양자택일하게 만들었으며, 그들은 결국 대부분 전자를 택한 상태로 북한의 해외은행과의 외환거래는 그들의 '자율규제'로 막혀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이번 제의는 북한이 원하는 자유로운 외환거래와 돈세탁을 위한 탈출구로 남한의 은행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연 남한 은행이 저러한 북한과 미국사이에서 양자택일 상황이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거래와 이후의 트러블로 미국과의 거래가 끊길수도 있는 리스크를 짊어질지는 미지수다. 일단  우리측은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며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의 파행에 대해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북한의 간땡이가 이렇게 붓게 만든 것은 대한민국 정부”라며 “어처구니없는 자세로 했기에 북한이 그런 태도로 나오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정확하고 올바른 원칙을 갖고 행동하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개성공단 내 남북은행간 외환거래’ 제안을 “금융제재를 한국을 통해 뚫겠다는 속셈”이라고 분석한 뒤 “북한의 외환거래라는 것이 자금세탁이다. 불법자금에 대해 한국이 도와주고 방보하는 입장이 될 수 있다”며 “매우 엄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황진하 국제위원장도 “북한은 어떤 요구를 하기 전에 ‘행동 대 행동’ 원칙으로 적극적인 실천부터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2·13합의 초기이행을 하지 않고 제공하는 것부터 따지는 자세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초기이행이 잘됐다면 남한은 합의사항을 확인할 필요도 없이 쌀을 지원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석유를 사재기 했다가 국고를 손실했던 것도 북한에 남한 정부의 조급증을 보여준 예로 북한이 나쁜 태도로 가게 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남북경협위는 21일 오후 2시에 종결될 예정이다.(Konas)

김영림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