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는 양국 간 협상으로 어느 일방이 손해보거나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서로의 조건에 맞도록 주고받아 손해 보는 측면도, 이익을 보는 분야도 있기 마련입니다. FTA는 양국 교역규모가 커지면서 경제적 이득 또한 커지고 장기 효과적 측면에서는 큰 효과가 있으며, (한국경제에) 기회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26일 아침 서울 캘리포니아호텔에서 열린 국제외교안보포럼! 김경원 박사가 'FTA가 한국경제와 한반도 국제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konas.net

 김경원(삼성경제연구소 전무 겸 글로벌 연구실장) 박사는 26일 아침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이 주최한 조찬 강연회에 초청 강사로 나와 'FTA가 한국경제와 한반도 국제정치에 미치는 영향'의 주제강연에서 이렇게 말하고 의료, 교육 등 서비스 분야에서는 미진하고 농업분야는 다소 피해가 우려되지만, 그러나 실제 피해는 과장된 측면도 있다면서 이번 FTA가 동북아 허브가 되겠다는 정부의 목표처럼 하나의 '딜러'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물경제 현장에서 국내외 경제문제와 FTA를 연구해 온 김 연구실장은 김대중 정부이래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경제의 문제점과 현주소를 수치를 비교해가며 조목조목 분석했다.

▲ 김경원 박사 ⓒkonas.net

 그는 역대 대통령의 경제관과 관련해 농담을 곁들이며, "DJ는 '알기는 알되 제대로 아는 것은 하나도 없고' 노 대통령은 '알기는 많이 알되 아는 게 매일 달라진다'는 말과 더불어 역대 정부에서 취한 경제정책을 꼬집기도 했다.

 김 실장은 미국에 대해서는 "세계 모든 나라들에게 가장 큰 시장으로 많은 나라가 미 시장을 두드리고 사기보다는 팔려고만 해 무역적자가 7퍼센트에 이르며, 최고의 채무국에 해당되지만 외환위기로는 가지 않는다" 며 이유는 (달러) 발권 국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한국이 FTA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미 관계자들의 말을 덧붙이며 "미국이 적자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이 동아시아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측면에서 중국과 일본에 위안화와 엔화 절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과의 협상이 용이하게 본 측면도 작용한 결과" 라고 인용했다.

 그는 부문별 협상 결과를 설명하면서 "FTA로 양국의 경제적 이득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농업부문은 과장된 면도 있다" 고 말했다.

 즉 "쇠고기 시장을 개방하면 축산농가가 다 망한다고 하지만 미 쇠고기가 수입되면서 오히려 농가의 소 사육두수는 더 늘었고 쇠고기 가격이 낮아지니 한우를 찾는 채널이 생기면서 맛의 고급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오히려 이로 인해 돼지 사육 농가에의 피해가 될 수도 있음을 우려했다.

 또 칠레와의 우루과이라운드로 쌀을 개방했지만 쌀 생산량은 더 늘고 고급 품질에의 수요욕구가 강해졌을 뿐 아니라 포도 수입에도 불구하고 포도재배 농가는 늘어났다며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어떻게 이를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지혜로운 자세가 필요함을 제기했다.

▲ 김 박사의 강연내용을 경청하는 포럼 회원들 ⓒkonas.net

 김 실장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려 섞인 얘기를 많이 했다. 비즈니스현장에서 만난 중국인들은 지난 2천 년대 초 만해도 한국을 배우겠다며 겸손하게 대했지만 최근 2, 3년 사이에 만나는 중국인들은 콧대가 세졌다는 말이다.

 "'한국은 대대손손 중국의 속국이었고 조공을 바친 나라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보인 친중 정책, 특히 김대중 정부이래 해양형 외교정책에서 대륙형 정책을 추진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이로 인해 한국을 만만히 본데서 나타난 현상으로 본다" 고 진단했다.

 이는 곧 한미동맹의 약화와 함께 일본의 독도문제, 중국의 동북공정 등이 한국으로 하여금 힘의 진공상태로 빠지게 한 결과라고 봤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의 FTA는 중국으로 기울어진 균형추를 중간으로 돌려놓는 매개체가 될 수도 있다고 평했다.

 그는 이와 같은 증거로 지난 10일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한국을 방문해 적극적으로 한중 FTA 체결을 주문한 사실을 예로 들었다. 지금까지 한중간 이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먼저 협상을 요구하고 나섰고 중국은 소극적인 채 아세안 국가와의 협상을 우선순위로 봤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미 FTA가 타결되자 중국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선데 비해 한국은 EU(유럽연합)와 캐나다, 호주, 일본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중국과는 후 순위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들 국가와의 타결을 통해 동북아의 경제중심권으로서의 '딜러'(dealer) 역할도 가능하고 전략적으로도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흑자를 내는 기업이 없다"며 "이는 총화나 북측 십장들이 인사권을 갖고 있어 남측관계자의 말을 잘 듣지 않아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견해와 공단근로자에서 해고되면 그만큼 힘든 생활을 하게 되기에 열심히 일한다는 상반된 견해도 있지만 문제는 개성으로 들어간 기업들이 남쪽에서도 경영기법이 떨어지는 한계기업이거나 경협자금을 지원 받으려고 나선 기업, 제대로 북한측을 제어하지 못하는 측면도 상존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개성공단을 잘만 활용하면 엄청난 가격경쟁을 할 수 있고 특히 철원 북방 지역을 경제특구화 하고 북에 대해 저자세 퍼주기식이 아닌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서 끌어들이면 한반도 긴장완화와 국가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언했다.

 그는 앞으로 진행될 한미 간 국회비준과 관련해 미국은 올해 국회에서의 비준이 나올 것으로 본 반면 한국은 국내 정치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대통령은 자신의 최고의 경제치적으로 내세우기 위해서도 금년 내 타결을 원할 것이나 내년으로 넘어갈 공산도 크다고 전망했다.(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