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깨고 또다시 대북 퍼주기에 안달하고 있다.

 지난달 22일에 끝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에서 대북 쌀문제는 5월말에 제공하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통일부는 2·13합의가 이행돼야만 쌀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통일부는 15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쌀 차관 40만t과 경공업 원자재 8000만달러를 북한에 지원하기 위한 남북협력기금 집행을 의결하였다.

 북핵 해결을 위한 2·13합의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아직도 오리무중인데, 대북퍼주기 조급증이 재발한 통일부가 성급하게 쌀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집행을 의결한 것은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다.

 통일부는 지난번에도 2·13합의에 대한 보상조치로 중유 5만t 지원을 성급하게 결정했다가 북한의 2·13합의 이행지연으로 36억원의 국민혈세만 낭비한 바 있다.   

 쌀지원이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것이라면 국민에게 솔직히 밝히고 지원하는 것이 차라리 떳떳하다. 통일부가 계속해서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는 대북퍼주기를 계속한다면 북핵 해결을 위한 유일한 지렛대를 우리 스스로 포기하고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해 주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지난 남북경추위와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남한을 얕잡아 보고 큰소리치면서 좌지우지하는데도 굽실거리면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왔다. 노무현 정부와 이재정 장관이 북한에 무슨 약점이라고 잡혀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굴욕적인 대북 퍼주기에 안달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재정 장관은 몇 개월 남지 않은 이 정권 하에서 퍼주고 싶은 대로 퍼주고 김정일에게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이는 엄청난 비극이 될 것이다. 대북지원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의 2·13합의 이행과 반드시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

                                             2007년 5월 16일
                                           국회의원  김 용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