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의 F-22 100대 도입 시도 이후, 세간에 동북아가 새로운 군비경쟁시대로 돌입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팽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국방연구원은 18일 오전 10시, '동북아 군비동향과 우리의 대응'주제의  포럼을 개최하고, 경제에 이어 군사력까지  중.일 양 국 사이에 샌드위치가 되고 있는 한국의 위상과 그 대책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세미나에 앞서 개회사에서 김중배 국방연구원장은 "일본의 F-22구매 시도와 중국의 급속한 군비증강이 한반도 주변의 안보상황을 급변시키고 있으며 그런 상황에서 오늘의 세미나는 의미가 크다." 고 말해 일본의 F-22 구입시도가 포럼의 개최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밝혔다.

 사회를 맡은 중앙일보 김영희 기자 역시, 북핵이 비핵화 될지 안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최근 일본의 F-22도입 건과 중국의 군비증강으로 새로운 충격이 왔으며, 비핵화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 북핵 이후의 안보전략을 새로이 짜야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

▲ 이 날 토론은 일본의 F-22 구입시도를 계기로, 동북아에 일고있는 군비경쟁과 그사에에서 샌드위치 된 한국의 위상과 대책을 조감하는 자리가 되었다.ⓒkonas.net

 먼저 김경민 교수는 "사실상 이번 세미나를 이끈 이슈인 일본의 F-22 도입이 결국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된 데에는 지난 98년 북한의 대포동1호 발사사건이 공격무기 도입을 부인하던 일본에게 국제협력을 명분으로 이를 합리화 할 명분을 주었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김태호 교수는 "중국의 군비증강이 99년까지 완만하고 코소보의 중국대사관에 미군기가 폭격을 가하는 등의 사건이후 급격히 늘어났다" 면서, "중국의 독트린 변화에는 부정적인 대미인식이 깔려있으며 한미일 공조역시 부정적 태도로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한국이 이러한 중국에 대해 정책적 일관성과 정보력 유지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며 중국과 1대1 군비증강은 무리지만, 우리가 비대칭 전력이나 방어에 충분한 무장을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최근의 골든로즈호 사건을 예시로 들며 중국은 한국에 대해 어떤 국가인지를 반추해 볼 것을 주문했다.

 전경만 국방연구원 부원장은 이러한 중.일의 동향에 대한 한국의 대응에 대해 한국은 주변국과의 협력만이 아닌 독자적 군비 확보가 필요 하지만, 이 역시 한미동맹을 기본적으로 견지해야 함을 강조했다.

 주제 발표 이후 이후 공개 토론에서 김성걸 한겨레신문 국방 전문기자, 노훈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배양일 전 공참차장, 송문홍 동아일보 편집장, 이서항 외교안보 연구원 교수, 함택영 북한대학원 대학교 부총장, 황병무 국방발전 자문위원장이 참가했다

 토론에 앞서 이번 포럼의 계기가 된 F-22를 위시한 차세대 전투기들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상영되었으며 토론도 F-22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사회자인 김영희 기자가 오늘 토론주제의 포커스는 역시 F-22에 맞춰져 있다는 촌평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의 F-22구입시도가 종전의 군비토론 의 포커스가 십중팔구 북핵에 맞춰진 과거와 달리 주변의 정세에도 우리의 관심을 환기시킨 공로가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 공개 토론에서 김성걸 한겨레 기자는 일본의 F-22 도입이 실현되면 한국의 F-15K 추가도입이 설득력이 있는지 의문을 표했고, 노훈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의 F-22 도입에 대해 단기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중일 군비경쟁에 대비한 능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의 진행을 두고 좌중에서는 "일본의 F-22도입이 열띤 주제인데, 그렇다면 일본은 과연 우리 적인가 우방인가?" 라는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경만 국방연구원 부원장은 "비록 식민 지배를 우리가 당하긴 했지만 현재로선 일본은 우리의 우방이라 밝히며 현실적으로는 군사력으로 중일에 대항하는 게임은 끝나버렸으며 장기적인 새 플랜을 짜야 되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윤광웅 전 국방장관을 위시해 각계 인사와 현역, 예비역 장성 및 사관생도 뿐만 아니라, 주한일본대사관 무관과 러시아 대사관 무관도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또 청와대 안보실 에서도 관계자들이 참관하는 등 관심이 집중됐으나 군데군데 조는 장면도 눈에 띄기도 했다. (Konas)

▲ 전 날의 격무인가, 아니면... 졸고있는 안보? 명찰을 보니 청와대(?).ⓒkona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