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특전사 이천 이전’ 방침이 현지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가운데, 이 문제가 단순한 지역현안이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지역 국회의원인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 주최로 2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수도권 규제 및 군부대 이천 이전 반대 토론회』에서, 조병돈 이천시장은 “우리 지역에 군부대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안보를 중요시 안해서가 아니다”라며 “특전사는 30분 내에 공항에 가야하기 때문에 경기 이천보다는 지금 있는 곳(서울 송파)이 최적 위치”라고 주장했다.

▲ 이규택 의원의 개회사. ⓒkonas.net

 그는 또 “안보정책이 주택정책에 밀리는 나라”라며 “그런 나라에서 전쟁이라도 나면 어찌 되겠느냐”고 우려했다. 군부대 이전의 배경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토론자로 나선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도 “이천 군부대 이전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패 정책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졸속 작품”이라며 “서울에 인구가 밀집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토균형발전에 역행, 국가예산 낭비, 서울의 안보문제, 관악산에서 팔당으로 연결되는 녹지축 파괴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재홍 수원대 도시부동산개발학과 교수 역시 “국가안보사업이라면 마땅히 軍의 전략적 중요성과 필요성이 우선되어 자체적인 부대이전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추진되었어야 함에도, 정부의 8·31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송파신도시 건설사업’에 떠밀려 졸속으로 부대이전이 추진되었다”며 “국가안보가 걸린 중대한 일이 일개 주택정책에 휘둘려 추진되는 것은 국방정책이 주택정책의 하위개념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토론회가 시작되고 있다. ⓒkonas.net

 박 교수는 계속해서 “진정으로 국가안보를 생각한다면 특전사 등은 수도서울의 방어와 특수전 수행을 위해 지난 30년간 주둔해온 송파에 그대로 남든지 혹은 서울인접지를 물색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 등 정치인들과 이천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방청석을 가득 메웠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