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가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수억원을 횡령한 사건으로 파문이 일었던 가운데, 북파공작원 등 전직 특수임무 종사자들이 횡령사건을 규탄하며 국무총리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그렇지 않아도 예산문제 등으로 정당한 혜택을 보지 못해 불만이 고조된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분노와 상처를 주었다”며 “더욱 분노하는 것은 보상업무를 책임지는 보상심의위원회 고위관계자에 의해 특수임무수행자가 선택되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 회견장을 가득 메운 전직 북파공작원들과 유족들. ⓒkonas.net

 이와함께 “그동안 보상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차례 개선을 요구했으나, 철저히 배척하고 외면으로 일관했다”며 “이번 사건은 보상심의위원회의 닫혀있는 파행적 운영이 가져온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 “국가에서 발표한 (특수임무) 전사자의 숫자는 8000여명이나, 전사 확인서를 발급한 숫자는 350여명에 불과하다”며 “사건의 발단은 여기에서 시작되었다”고 했다. 정확한 통계가 이뤄지지 않는 등, 특수임무 수행과 관련한 정보의 부족으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심의위원회 소속 군무원들이 여러명의 가공인물을 내세워 특수임무를 수행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 그에 따른 보상금을 착복했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전모다.

 회견을 진행한 오복섭 대한민국HID특수임무청년동지회장은 “일반군인들과 달리 우리에겐 ‘휴전’이 없었다”며 “보상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고도 했다.

▲ 애국가를 제창하는 참가자들. ⓒkonas.net

 이들은 “국무총리는 지금이라도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해야할 것”이라며, ▶ 보상심의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및 위원 전원 교체 ▶ '특수임무수행자 피해 진상 조사위원회' 설치 ▶ 보상심의 대기자들에게 추가예산 편성으로 빠른 시일 내 보상금 지급 ▶ 북측에 피포된 특수임무 생존자 및 국군포로 송환과 유해발굴에 보다 성의 있는 적극성 등을 요구했다.

 특히 “우리의 요구에 성의없는 답변으로 이어진다면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강력한 항쟁을 보게될 것이며, 이 모든 책임은 국무총리가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