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가 김대중 정권 시절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 파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독도본부’(의장 김봉우)는 23일 『매국조약 한일어업협정 어떻게 없앨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명기 명지대 명예교수, 유하영 전 독도조사연구학회장, 이장희 한국외대 부총장,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가 참석했다.

▲ 서울 인사동에 위치한 '독도본부' 강당에서 열린 토론회.ⓒkonas.net

 독도본부는 “지금 독도와 주변바다는 법적으로 일본과 반드시 공동관리 해야 하는 반쪽 한국땅”이라며 “99년 발효된 신한일어업협정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스스로 영토를 가져다 바친 일은 단군 이래 처음”이라며 “독도를 일본과 공유하게 만든 협정을 그대로 둔 채 침묵으로 세월을 보내면 독도는 완전한 일본영토가 되고 만다”고 우려했다.

 현 정부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은 독도주권 선언을 했지만 협정을 폐기하겠다는 언급이 없었고, 관료들도 온갖 궤변으로 국민을 속여 협정을 유지하려 한다”며 “한국정부가 일본 시키는대로 독도를 넘겨주려 한다”고 비판했다.

 신한일어업협정을 "독도를 넘기는 조약"으로 규정한 이들은, “독도가 완전한 일본땅이 된다면 동해바다에 있는 수 천 조원의 광물자원도 일본 것이 된다”며 “독도가 없으면 한국도 없다”고 강조했다.

▲ 김봉우 의장(중앙)의 사회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konas.net

 한편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제성호 교수는, 정부가 ‘협정이 파기되면 어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한다며, “하지만 협정 발효 때 이미 어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이제 더 이상 잃을게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99년 해양수산부가 ‘어업협정에 따라 감척·폐선을 원하는 어선이 7백44척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며 “이같은 어선 감척이 바로 협정에 따른 대표적 피해사례”라고 주장했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