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이 마련한  북한인권문제 세미나에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사실상의 맞장 토론을 벌였다.

 25일 저녁 6시, 숙명여대 젬마 홀 B107호실에서는 북한인권 청년학생연대 주관, 북한인권 청년학생연대 외 14개 학생단체 주최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말하는 북한인권'주제 세미나가 양당 의원의 발제로 시작되었다.

▲ 25일 저녁 6시, 숙명여대에서 학생들의 주도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말하는 북한인권' 세미나가 열렸다.ⓒkonas.net

 세미나에 앞서 북한인권청년연대는 '북한인권실태와 대한민국'이라는 주제의 동영상을 상영, 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부각 시켰다. 북한인권청년학생연대의 개회사와 숙명여대 정외과 학생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논제의 첫 포문을 연것은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이었다.

 송영선의원은 먼저 "북한인권은 극소수 의원의 의식과 인식만으로 인정되는 문제" 라고 지적했다. 그리고는 사진을 통해 어린아이들이 진흙바닥에서 과자를 주워 먹는 모습을 볼떄 53년생인 자신의 어린시절보다 더 초라했다고 목이 메인 목소리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송의원은 이어 "우리정부가 대북지원을 너그럽고도 열심히 했음에도 북의 인민 300만이 굶어죽었으며, 인권문제에는 소극적"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 이 정부는 과연 인류의 양심문제, 국민의 기본권보호 증진을 언제까지 방치할것인가?" 가 송 의원의 비판요지였다.

 이어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첫 발걸음은 남북할 것 없이 매맞고 굶어죽고 수용소에 끌려가지 않는 것에 시작되는 것이지, 남북철도연결 같은 게 통일의 첫걸음이 될수 없다" 고 발언했다.

 그녀가 말하는 통일의 첫 발걸음은 인권, 국경 국적이 없는 호혜평등한 인권이 북에 펼쳐지는 것이며, 그것이 가장 저렴하고 쉬운 길이라고 단언했다.

▲ 북한인권에 대해 열변을 토하는 송영선의원과 옆자리에서 무언가 고심에 빠진 이은영의원.ⓒkonas.net

 이어서 마이크를 잡은 열린 우리당 이은영의원은 부친이 이북실향민 출신이라는 말로 먼저 운을 떼고는 이런 가족사 때문에 북한 인권이 참여 정부에서 꺼리는 문제임에도 기꺼이 받아들인다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북한인권이 현정부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것을 간접시인 한 셈이다.

 그러나 이의원은 곧이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일본인들이 자국민 납치문제나 김정일의 사치로 가십거릴 만들어 화제를 돌리는 것은 참을 수없다" 고 화제를 돌리고는, "국가 인권위에서 이제 인권문제를 다룰 때" 라고 언급했으나 그 동안의 외면에 대해선 시원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이어 북의 인권탄압은 국내문제로서 먼저 북이 국제인권 규약을 지키도록 힘쓰는게 급선무라고 말했으나 그 구체적인 방법은 이야기 하지 못하고 청중들을 향해 "여러분 같은 학생들이 힘을 써야된다" 는 말과 식량과 의약지원은 인도적 차원에서 계속되어야 한다는 원론적 이야기만 반복했다.

 발제가 끝나고 난뒤에는 학생들과 의원들간의 토론이 이어졌다.

 북한인권 탈북청년 연합의 강원철 군은 14세때 이미 공개처형을 목격한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며 "북의 인권문제의 근원은 사실 북한 정부에 있다고 보는데 대한민국 정치인이 보는 북한인권문제의 근원은 무엇이냐" 고 날카롭게 질문했다.

 그러자 송영선의원은 사실상 문제의 근원에 대해 강력히 공감을 표하며, 동시에 김정일 정권과 북한국민을 동일시 하는 술수를 참여정부가 의도적으로 조장한 것으로 북한의 정권과 주민을 분리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 토론중에는 학생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다. 북한인권 탈북 청년연합의 강원철 군이 질문을 하고 있다.ⓒkonas.net

 이은영의원도 "북의 인권문제 악화 원인이 북의 독재정권임은 부인 못한다"고 답하고는 "그래도 물자는 공급해야 한다"면서 "주민에 대한 배급이 올바로 이루어지는지 감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고 답했다.

 또한 이의원은 북한인권 청년학생 연대의 장수정양이 '미국이 주도하는 북의 고립은 WMD 개발과 인권탄압으로 자초한 것이 아닌가' 라는 질문에도 동의를 표했으나,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별 효과가 없었다고 부정적으로 답했다.

 이 의원의 그러한 모습에 대해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의 김영일 씨는 "사실상 이의원의 견해는 모당의 입장을 표명한 복사물일 뿐이다. 인권개선을 위해 어떤 액션을 취한다는 것인가? "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반면 송영선의원은 자유주의 대학생네트워크의 이복화 양으로부터 '송의원의 인권개선은 사실강 북의 정권교체를 정치적 수사로 숨겨 표현한게 아닌가' 라는 질문을 받고는 "정권교체를 물리적으로 하면 대단한 충격과 손실이 따르기에 한지 종이에 물이 스며들듯 민주화를 북에 전파시켜야한다" 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비록 한나라당의 다른 동료의원은 그 존재 자체에 반대하는 개성공단이지만 그것을 역으로 북한 민주화의 창구로서 이용할 수있다는 가능성도 제시,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송의원은 세미나의 끝에 맞추어 북한인권이라는 4글자로 즉흥 4행시를 만들어 참가한 학생들의 큰 호응을 끌어내기도 했다. 그 4행시는 다음과 같다.

 북, 북한을 향해 외쳐보자
 
 한, 한목소리로 크게 진실되게

 인, 인간답게 살수있게 해달라고!

 권, 권리다 그리고 의무다. 우리 7.500만이 함께 나가야 할

▲ 송영선의원과 학생들이 세미나가 끝난후 같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은영의원은 여기에 참석하지 않았다.ⓒkonas.net

한편 오늘 행사에 참여한 단체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북한인권청년학생연대.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 숙명여대H.A.N.A ,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명지대학교 ZiNKa, 서강대학교 북한바로알기, 고려대학교 Ein volk, 전북대북한인권동아리모임, 원광대 북한인권동아리모임, 한양대학교 북한인권 동아리(준), 경희대학교 북한인권동아리(준), 자유주의 대학생네트워크, 대학생웹진 바이트, 국경없는 방송대학생운동본부.
(Konas)

김영림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