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대주제로 한 토론회가 5일 도산기념관에서 열렸다.

 사단법인 도산아카데미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먼저 제1주제로 '국가 비전과 국제·남북 관계 위기, 그 진단과 극복 방안'을, 제2주제로 '삶의 질과 경제·사회 위기, 그 진단과 극복 방안'을 다뤘다.

▲ 1차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konas.net

 제1주제 발제자로 나선 양승함(한국정치학회장) 연세대 교수는 "한국전쟁, IMF 등은 위기의 성격이 뚜렷하여 대처 및 극복 방안이 명확했으나, 오늘날의 위기는 복합적이고 포괄적이어서 부정형적 총체적 위기"라며 "위기의 집중도는 낮아보이나 사회전반에 만연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커다란 파급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오늘날의 위기로 '정치 질서의 구조적 변화와 양극화' '국가 안보와 국제 관계의 위기' '한국의 정치 이념과 국가 비전의 혼미' 세 가지를 꼽았다.

 이중 '국가 안보와 국제 관계의 위기'와 관련해서는, "위기는 본질적으로 북한의 핵개발과 한미동맹 변화에 기인한다"며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한 후, "이제 북한의 핵문제는 남북관계로서 해결할 수 없는 국제적 해결과제로, 한국은 무력하게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석연 변호사는 사립학교법개정·행정수도이전 등을 언급, 노무현 정권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파괴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강도높게 비판해 청중들의 열렬한 박수를 이끌어냈다.

▲ 이석연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konas.net

 현 정권이 추진한 각종 정책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법률적 투쟁을 전개해온 것으로 유명한 이 변호사는, 대북·통일정책에 대해서도 "체제의 지향점(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기 대선과 관련해, '헌법적 가치 수호'를 공약으로 내거는 인물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으로 대선공약에서 헌법적 가치 외에 다른 것 필요 없다. 선진화니 뭐니 하는데…, 헌법적 가치가 수호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하는 사람만이 선진국가를 이룩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진행된 2차 토론회에서 제2주제 발제자로 나선 인사는, 지난 97년 대선후보로 출마한 바 있는 조순(전 부총리, 전 서울시장, 전 민주당·한나라당 총재) 서울대 명예교수였다.

 그는 "사회가 방향을 상실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문화의 질이 나빠져 나라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처럼 문화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는 '정부역할의 방향상실' '전통가치 몰락' '교육 실패' 등을 들었다.

 이와함께 '경제 유일주의'에도 경계를 나타냈다. 경제기획원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를 지낸 경제통인 그는, "이제는 교육, 사회, 정치 등 문화적인 면이 낙후되어서는 경제도 발전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교육실패'와 관련해서는, 최근 '레스토랑·호프집의 음식값과 술값을 20%할인하겠다'는 내용이 명문대 총학생회장 선거공약으로 제시되었다는 일화를 소개하며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지적하기도 했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 최고급 대학의 상급학생들이 고작 이런 정도의 이상과 포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앞으로 이 나라 문화의 질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한글전용' 및 '평준화'를 가벼운 교육문화를 만들어낸 원인으로 탓하기도 했다.

▲ 조순 전 서울시장. 한 때 '포청천'으로 불리우던 인기있는 대중정치인이었다. ⓒkonas.net

 한편 그는 참여정부 들어 추진되고 있는 소위 '과거사 규명'을 겨냥한 듯, "잊어진 과거의 비리가 새삼 들춰진다. 법규와 그 유권해석 그리고 국민정서는 항상 달라지기 때문에 어제의 무죄가 오늘의 유죄로 되고, 오늘의 명사가 내일의 죄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며 "이러한 문화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불안하고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고도 했다.(konas)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