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체결된 한국과 미국간 자유무역협정, 즉 한미 FTA에 대한 양국 의회의 비준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미 연방 하원이 한미 FTA를 답보 상태인 북한 핵문제 해결과 연계하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다가올 13일 미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테러리즘, 핵 확산 방지 및 무역 소위원회는  한미 FTA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며 이번 청문회에는 2.13합의를 이끈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브래드 셔먼 미하원 소위원회 위원장(사진출처: 미 의회 홈페이지)

 이에 대해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테러리즘, 핵 확산 방지 및 무역 소위원회(Subcommittee on Terrorism, nonproliferation, and Trade) 위원장은 7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힐 차관보의 증인 출석 요구는 답보상태인 북한 핵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밝혔다.

 인터뷰에서 그는 청문회가 두 가지에 초점에 맞춰 진행된다고 말했다.

 첫번 째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미국의 노동자 가정에 이로운 것인가, 두번 째로 남한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중단과 이미 개발된 핵무기를 폐기할 때까지 북한엔 압력을 가한다는 미국의 이제까지 입장과 일치하는가? 가 바로 그 초점이다.

 그리고 셔먼 위원장은 두번 째 초점을 설명하는데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적합하다는 판단에서 그를 청문회에 출두시켰다고 한다.

 셔먼 위원장은 그동안 한미양국에서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한국산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한미 FTA가 핵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을 이롭게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먼저 그는 "내가 우려하는 점은 이번 한미 FTA와 관련해 남한에서는 이번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북한 주민들을 도울수 있고 북한의 경제를 도울 수 있으며 북한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점이다." 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하지만 이곳 워싱턴에서는 한미 FTA에 대해 전혀 이같은 해석을 내리고 있지 않다. 나는 한국과 미국에서 한미 FTA에 대해 똑같은 해석을 내리길 희망한다." 라면서 한국정부의 홍보와 미국내의 시각이 완전히 상반됨을 명시했다.

 셔먼 위원장은 이어 핵확산 방지라는 미국의 중요한 외교 목표는 어떤 경우에라도 준수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의 가장 큰 우려는 의회가 핵확산 방지라는 미국의 외교정책 목표와 상충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한미 FTA를 비준한 뒤 (부시) 대통령이 한국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핵 확산 방지와 상충되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해 어떠한 경제적 혜택이 돌아가는 것도 반대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어서 셔먼 위원장은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정책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부시 행정부의 주장에 대해 "나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핵물질을 생산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 상황은 행정부의 설명과는 다르다." 라고 회의적이라고 평가하기도했다.

 셔먼 위원장은 앞으로도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할 때까지 의회 차원의 압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고 이를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한국산 인정 반대 등을 계속 제기할 것임을 내비쳤다.

 한편 미 하원 관계자들은 자유아시아 방송에 BDA 문제를 이유로 2.13 합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일부 의원들과 의회 전문위원들의 인내심이 점차 바닥나고 있다며 의회 분위기를 전했다고한다.

 이같은 분위기는 비단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만 나온게 아니며, 곳곳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흘러 나오고 있다.

  본지에서도 보도된, 지난 5일의 NDI(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이사장: 박관용)와 고려대 북한학과가 주최 ‘북핵문제와 한국정치’라는 제목의 학술회의에서 미 국제 위기 감시 그룹의 피터 벡 연구위원은 2.13 이후의 미국의 정가 분위기가 사실상 회의주의에 빠져있다고 전한 바 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체니 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유구무언이고, NSC 또한 “북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왜 협상하려 하는가?” 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협상의 주체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공화당이나 민주당, 강경파와 온건파 모두에게 공격받는 상황이라고 한다.

 힐 차관보는 당초 6일로 예정된 청문회 증언 명단에 없었지만 청문회가 연기되면서 증인으로 추가되었다고한다.

 이와 관련해 의회 일각에서는 3개월이 넘게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연방 하원이 본격적인 문제 제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konas)

 김영림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