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 발표 7주년을 맞아 당면 과제는 오는 12월 대선 분위기 전환을 위해 범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6·15 공동선언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국회 결의안 통과 저지와 전교조가 중심이 돼 11일부터 시작하는 잘못된 통일교육 시행을 적극 저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전교조에 대항해 순수 바른교육 실천을 주창하고 나선 뉴라이트교사연합 주최 토론회에서다.

▲ 6.15공동선언과 통일교육 토론회. 11일 오전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학생층이 주로 참여했다. ⓒkonas.net

 뉴라이트교사연합(회장 두영택, 남성중학교 교사) 은 11일 오전 서울 을지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세미나장에서 '6.15공동선언과 통일교육' 토론회를 갖고 통일교육은 필요하지만 전교조를 중심으로 한 좌편향 이념교육과 편식되고 있는 교육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발제 및 토론자들 ⓒkonas.net

 이 날 토론회에는 제성호 중앙대학교, 송종환 명지대학교 교수와 두영택 회장, 도희윤 피랍 탈북인권연대 대표, 이다경 뉴라이트서울학부모연합 공동대표, 김경욱 뉴라이트대학생연합공동대표 등 뉴라이트운동 관계자들이 발제 및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회에서는 6·15남북공동선언이 담고 있는 내용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열거하고 바람직한 대북 정책방향과 통일교육 방안이 제기되었다

 제성호 중앙대교수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의미와 한계점에 대해 남북공동선언이 남북한 최고위 당국자간에 채택된 최초의 합의문서로 남북화해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남북협상이 시작된 의미와 군사적 긴장완화가 일부 진전을 보인 것 등 긍정적 성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5억달러 상당의 비밀송금, 대북 뒷거래의 산물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의 반감과 합의이행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 제재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 역시 한계로 지적된다고 지적했다.

▲ 제성호 교수 ⓒkonas.net

 제 교수는 "북한이 공동선언 채택에 호응한 것은 한마디로 주체사관에 따라 조선민족의 유일무이한 수령인 김일성의 통일유훈(①조국통일 3대원칙<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②민족대단결 10대 강령 ③고려연방제통일방안)을 달성하고 관철하는 가운데 체제위기를 극복하려 함에 있었다" 고 주장했다.

 즉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자초할 수 있는 개혁개방의 위험성 선택보다 경제난 타개와 정권의 안정적 존속과 통일문제를 일거에 푸는 방법으로 6·15선언에 호응해 온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어 어느 시기에 가서 북한은 남북관계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하자고 하면서, 낮은 단계의 연방을 거론하고 이를 정상회담과 연계시키는 전략을 드러낼 공산이 크고, 거기에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즉 민족공조에 의한 통일 노력까지 더욱 크게 부각시키면서 임기내 치적을 이루고 싶어하는 우리 정부를 그들의 통일전략으로 끌어들이려 할게 분명하고 정통성과 정체성이 불분명한(자유민주주의를 제1의 가치로 하지 않는)남측 정부는 거기에 혹하고 끌려 들어갈 가능성도 크다고 우려했다.

 제 교수는 6·15 공동선언 채택 후 전교조는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6·15선언에 천명된 '우리민족끼리' 이념, 반미자주노선, 주한미군 철수의 당위성을 '反 대한민국 적 관점에서 설파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고 말하고 통일교육을 위한 법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기서 현재의 통일교육지원법은 잘못된 통일교육을 실시할 때 통일부장관이 수사기관등에 고발하게 되어 있는 것을 고발주체를 통일부장관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인지한 자는 누구나 고발하도록 하고 통일교육지원법 자체에 벌칙 조항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두영택 뉴라이트교사연합회장은 전교조 교사들이 오늘부터 26일까지 6·15공동선언 내용을 중심으로 통일 교육 계기수업을 진행한다 며 전교조가 시행하는 6·15남북공동선언 수업내용은 좌파이념의 세뇌로 비참한 북한의 현실은 삭제된 채 의도적이고 편견으로 가득찬 반교육적 내용들로 편성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의 정체성마저 부정하는 전교조의 탈법적인 교육행각을 막아야 할 한국교총마저 비교육적 남북공동수업에 참여함으로서 교총이 전교조에 이용당해 우리 교육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두 회장은 또 전교조 교사들의 말을 인용, "전교조의 교육으로 일년이면 60만명의 의식화된 학생들이 나오고 그들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도희윤 피랍 탈북인권연대 대표는 현재 북한에는 전시 납북자 8만여명과 전후 납북자 486명, 전쟁포로 500여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지만 미확인 대상자를 포함하면 그 숫자는 훨씬 상회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 도희윤 대표 ⓒkonas.net

 도 대표는 "지난 2000년 6.15 공동선언이후 김대중 정부가 같은 해 9월 2일 비전향 장기수 63명 전원을 북으로 돌려보내면서 자신의 임기 내에 납북자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공언하고 납북자 명단을 최초로 공개했지만 그로부터 수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6.15공동선언 기념행사를 매년 국민 혈세로 성대하게 치루고 있지만 단 한 명의 납북자나 국군포로를 정부의 노력으로 모셔온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고 말했다.

 도 대표는 또 "평화, 평화 하지만 과연 6·15선언으로 평화를 얻었는가"고 반문한 뒤 "일부에선 지난 남북 철도개통으로 평화가 오고있다고 말하지만 거기에는 앞으로도 어마어마한 돈이 깔려야 가능하고 국민의 혈세를 마치 자기 주머니에서 빼서 쓰듯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이라며 "이것을 분쇄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말하고 "지금 남한에 전향한 장기수가 28명 있다. 하지만 그들도 (정부에 의해) 강압적으로 전향했다고 하면서 (북으로) 보내달라고 말한다" 고 전했다.

 도 대표는 이와 더불어 "그래서 우리는 말한다. 이들이 대한민국이 싫다고 하면 보내자. 그리고 북한에 억류되어 북한이 싫다고 하는 사람도 돌아오게 하자고 납북자 가족들의 의견을 모아 민화협에 정식으로 요구를 했지만 민화협은 2년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을 해오지 않고 있다" 며 "6·15선언을 통해 북은 얻을 것은 다 얻고 계속해서 얻고 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 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자신도 6·10 항쟁당시 학생으로 활동했지만 북한 김정일 군사독재체제가 벌이는 선군정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친북 세력들이 6.10민주항쟁 계승하자고 한다. 6·10민주항쟁의 계승은 북한에 자유민주주의가 도입될 때 진정한 의미의 계승이지 친북 좌파가 말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계승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청년 학생 위주로 자리를 잡아 북한 문제를 비롯한 통일교육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그런데 한국교총과 전교조는 지난 1일 기자회견을 갖고 11일부터 22일(교총 11∼16일, 전교조 11∼22일)까지 6·15남북공동수업 기간으로 정하고 자체 자체한 수업교재 및 동영상을 통해 전국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힌바 있다.(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