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령에 따라 '일심회'를 구성하고 국가 기밀을 누설한 혐의(국가보안법 상 간첩) 등으로 기소된 장민호(45. 미국명 장마이클)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4일 열렸다.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 303호 법정 형사3부(부장판사 심상철)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장민호, 이정훈, 손정목, 이진강, 최기영 등 5명의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부인하고 도리어 국가보안법은 악법이며 자신들의 행동을 통일운동이라고 강변했다.

 장씨 측 변호인단도 마찬가지 논리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1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법 해석은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해야 하느니만큼, 1심 재판부의 잘못된 판결을 항소심 재판부가 바로 잡아 주길 바란다"고 항소 요지를 밝혔다.

 변호인단들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국보법은 남북관계개선되고 북한의 존재를 인정하는 실정과 배치되고, 이적표현물을 피고들이 소지한 것에 대해서는 통일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를 소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한 장씨는 자신이 남과 북을 똑같이 조국으로 생각했을 뿐이라면서 "상하관계가 성립돼야 지령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나는 상명하복식 조직 문화도 모르고, (함께 기소된 손씨 등은) 같이 통일 운동을 하는 선후배 관계일 뿐"이라며 자신이 손씨 등에게 지속적으로 '지령'을 내렸다는 검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장씨 이외의 피고들도 장씨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시종일관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으며 자신의 혐의에 대한 해명도 없이 국가 보안법 자체가 잘못된 법이라면서 도리어 법정을 향해 비난을 퍼부었다.

 손정목 피고는 국보법이 민족적 운동 남북통일을 가로막는 파시즘적 도구라 비난하며, 재판정을 향해 남북교류가 확대되어 사법당국도 동참할 것인데, 남북평화구조가 되돌릴수 없는 이 마당에 사법부도 이를 신경쓰고 그에 걸맞는 판결을 내려라고 요구했다.

 전 민노당 사무부총장인 최기영 피고는 한술 더 떠, 공안기관은 자신이 잡은 칼이 자루가 아니라 칼날임을 알라고 말하며, 민노당은 민노당을 중심으로 통일전선을 구축, 연방제 통일을 달성 할 것이라 말해 자신의 정체성을 또렷이 드러냈다.

 재판 속행 도중에 피고들은  화장실을 가면 안되냐며 여유를 부렸고 판사의 허가도 없이 마음대로 자리에 일어나다가 판사가 제지하자 판사를 향해 도리어 똑바로 하라며 큰 소리를 버럭지르기도 했다.

 반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무죄를 요구하는 변호인단과 일심회 피고인들의 항소에 대해 도리어 1심에서의 구형량이 가볍다고 항변했다.

 공안 1부는 1심 재판부가 '최초 구성원이 4명에 불과하고, 서로 조직 구성원인지 몰랐던 점을 들어 일심회가 단체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조직원 간에 서로 이름을 모르는 것은 조직 보호 차원에서 당연한 일이다. 일심회는 최소한 5명 이상이 구성했으며 그 구성원이 10여명에 달하므로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조직으로서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에 대해 검찰은 "일심회는 한총련같이 공개된 조직이 아니라 비밀 단체"라며 "일심회는 일정한 지휘 통솔 체계를 갖췄으므로 단체성을 갖춘 이적단체"라고 밝혔다.

 장씨 등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 '일심회'를 결성한 뒤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면서 국가 기밀을 수집.탐지.전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장씨는 징역9년에 자격정지 9년, 추징금 19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씨(44)와 손정목씨(43)에게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을, 이진강씨(44)에게는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최기영씨(40)에 대해서는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한편 공안 1부는 일심회에 관해 피고 장민호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막대한 양의 증거물을 압수했으며, 장민호에 대한 질의 만으로 6시간 이상이 걸릴 것이라 예측해 재판이 매우 길어질 것이라 예상했었다.

 그러나 장민호는 기억에 없다, 답변하지 않겠다면서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했고, 자신의 자백은 자신이 받게 될 형량을 검찰이 제시해 그 압박감과 강요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을 뒤집었다.

 이에 대해 검찰측은 "우리가 당신을 향해 먼저 예상형량을 보여 주면서 자백하라고 압박을 가했느냐?" 라고 물었고 장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으며, 검찰은 "묵비권행사 끝에 검찰에게 예상 형량을 먼저 물어본 것은 바로 당신이 아닌가?" 라면서 격양된 목소리로 질문하기도 했다.

 이날의 재판은 장민호의 무성의한 답변으로 원래 검찰 측 예상보다 빠른 오후 5시에 마무리 되었으며, 마무리에 앞서 검찰측은 일심회로부터 압수 정리한 증거자료를 판사측에 제출하였다.

 다음 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4시에 열린다. (konas)

 김영림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