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한국방위산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konas.net

 15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송의원(경남 진해, 한나라당)주도로 한국방위산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조달본부 차장을 역임한 채우석 전북대 교수의 발제와 한국기계연구원 문정기박사, 방위사업청 전영복 방산정책과장,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김병환 기획팀장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 토론의 쟁점은 작년에 폐지된 방위사업 육성기금의 부활이었다.

 막대한 설비투자와 첨단 기술 그리고 꾸준한 연구개발이 요구되는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와 국방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안보 자산으로 평가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방위산업 업체들은 그 특수성 상 가동률과 영업이익률 모두 50% 이하라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연구개발비는 막대하지만 생산수량이 달려, 재료구입에도 문제가 있고 물량에따라 1년에 1달만 가동하는 유휴설비도 생기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방산 여건을 개선하고  연구개발비나 유휴설비보전 재료구입 지원을 위해 1980년부터 조성된 방위산업육성기금이, 정부 혁신위 회의에 의해 2006년 12월 31일부로 폐지되면서 방산업계가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 토론에서 제시된 문제의 핵심이었다.

 물론 토론회에서는 매출의 95%를 내수에 의존하며 수출비율은 5%에 불과한 방위산업구조 자체의 문제점도 지적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출비율증진같은 기업자체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 일부 방산업체는 세계 정상급의 무기를 개발해 수출에도 성공하고 있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 사진은 터키에 수출된 삼성 테크윈의 K-9 자주포

 그러나 1,000억 이상의 기금 조성을 통해 열악한 방산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해 온 방위산업육성기금이 효용성 문제로 폐지되면 그러한 자구노력조차 쉽지않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방위산업 육성기금은 여성발전 기금과 같은 수준의 소규모 기금이란 것을 성토하면서, 이 기금이 국고로 환수되기 전에 재설치 등의 조치를 강구하는 등의 현실적인 방산 지원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주최자인 김학송의원은 방위산업육성기금의 재설치를 포함한 방산 육성을 위한 자금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할 준비를 하고 있다.(Konas)

김영림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