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오 방코 델타아시아(BDA) 은행의 북 송금 계좌문제 해결로 6자회담의 돌파구가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변화를 예견하며 대비하는 평화재단 국제심포지엄이 열렸다.

 19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재단(이사장 법륜 스님) 이 주최한 '2·13합의 이후 북한체제의 변화를 내다보며 준비한다' 주제의 심포지엄에는 한·미·일·학자들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석해 최근 분위기와 맞물려 국제회의장을 찾은 300여명의 청중들과 함께 깊은 관심을 자아냈다.

▲ 평화재단이 주최한 '2.13합의 이후를 내다본 북한체제의 변화와 준비' 국제심포지엄. 이 날 심포지엄에 참여한 청중들의 반응은 무척이나 진지하고 뜨거웠다 ⓒkonas.net

 조호길(중국공산당 중앙당학교 정법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조선 중앙통신 내용을 인용, "최근 몇 년 내 북한은 지난 1950년 6·25한국전쟁 이후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면서 "북한이 이런 어려움을 탈출하기 위해 선택한 전략이 '선군정치', '7.1조치', '핵 개발' 등이었고, 이것은 하나의 구조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현재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비상시기의 위기책으로 정치적으로는 선군정치를, 경제면에서는 7.1조치와 대외적 측면에서는 핵을 개발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전체적으로는 상충되어 쉽사리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는 경우라고 예견했다.

조호길 교수▲ ⓒkonas.net

 조 교수는 중국의 교수로서 북한사회를 수차 드나들면서 본 자신의 느낌과 더불어 "북한사회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상적 국가기준으로 볼 수 없다" 며 이념적 측면에서 주체사상을 언급했다.

 즉 북한사회는 주체사상 논리에 입각해서 인간자체를 유기적 공동체로 봄으로 인해 수령은 목이고 인민대중은 팔다리에 불과해 수령만이 최고라는 관념으로 김정일은 곧 '천하제일 대장군', '전 인류의 태양', '세계정치의 중심'으로 받든다고 덧붙였다. 또한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기본이 이런 주체 이념과 김정일 중심의 권력구조 라고 추가했다.

 피터 벡 국제위기관리기구 동아시아사무소 소장은 북한사회의 변화가능성 들에 대해 "김정일 사후 북한은 붕괴될 수밖에 없지만 급변사태로 여길 만큼 급격히 다가오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김정일 이후의 후계 체제는 김정남 등 아들보다는 장성택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등이 유력할 수 있지만 군부의 인정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피터 벡 소장은 이어 "북한에 가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관계자들과 얘기하면서 (농담으로)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제 놈입니다' 하고 말하면 깜짝 놀라면서 '미국인입니다' 하고 (정정해서) 말해주더라" 고 해 북한사회가 미국(인)을 보는 시각이 양면적임을 느끼게 했다.

▲ 발제 및 토론자들 ⓒkonas.net

 그는 또 '북한사회가 급변상황으로 붕괴시 미국은 어떻게 접근할 것으로 보느냐' 는 질문에 "부시 정부는 지난 5년 간 북한 김정일 체제에 대한 정권교체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이라크 전의 실패 등으로 이제는 포용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상황"이라며 "미국은 북의 급변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한국의 주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한국 주도하에 이루어지게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그는 쓴 소리도 잊지 않았다. 이번 심포지엄을 끝으로 한국에서 임기를 마치고 떠난다는 피터 벡은 최근 대선을 앞두고 경선과 분열 등으로 대립되고 있는 여야 정당을 염두에 둔 듯 "현재의 정당 분위기로 북에 대해 주도권을 쥘 수 있을지 걱정도 된다"는 뼈 있는 말을 던지기도 했다.

▲ 다케사다 히데시 연구관 ⓒkonas.net

 다케사다 히데시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총괄연구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려 하는 이유' 에 대해 "'(북한이) 미 동부를 위협하는 핵무기를 가지면 미국은 본토방위를 생각해서 한반도 유사시에 한미동맹의 기능을 발휘해야 할 때라도 미국은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 는 계산을 북한은 하고 있다. 이것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핵 전략"이라고 말했다.

 즉 북한 핵무기는 '한국사회의 북한화, 주한미군철수, 평화조약체결, 핵무기로 미국 개입 저지'의 세가지 기본방향 아래 '한국의 전투의욕을 떨어뜨리고 주한미군의 철수로 미군과 접전을 벌일 조건을 없애서 미국의 재개입의 길을 막고, 한반도를 통일한다' 는 시나리오라는 것이다.

 그는 또 "북한에는 전략으로서의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대륙간 탄도탄의 개발계획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북한의 대량파괴 핵무기 개발문제는 일본의 방위문제고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본토방위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 법륜 이사장 ⓒkonas.net

 이에 앞서 법륜 평화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북핵 개발이후 2.13합의와 이어 북핵폑기, 종전 선언, 평화협정, 북·일, 북·미 수교 , 한반도 비핵화 등과 같은 일괄 타결가능성이 열리고 있다"면서 "이런 변화의 시점에서 과거의 불행을 청산하는데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도 함께 그리고자 한다" 고 말했다.

 법륜 이사장은 이어 무엇보다 북한의 변화를 주시해야 한다면서 "북한은 안보문제 하나로 지난 20년간 정상적인 국가행위가 중단된 상태에서 극단적으로 대응해왔다.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다. 안보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과연 북한이 이런 난제들을 어떻게 풀면서 국제사외의 일원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인지 눈여겨봐야 한다" 고 말해 북한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의 시각을 요구하기도 했다.(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