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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전환을 위한 전략적 이행계획 합의
美증원전력은 차후 작계작성 때 산출키로
Written by. 김영림
입력 : 2007-06-28 오후 2: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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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합참의장과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27일 드래곤 힐 컨퍼런스룸에서 2009년까지 한국군이 초기작전능력을 확보한다는,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전략적 이행계획에 합의, 서명했다.
계획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앞두고 지금부터 2009년 말까지 합동참모본부 조직개편, 작전계획 수립, 한미군사체계 재 구축작업 등 초기작전능력(IOC) 확보 작업이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 작업이 끝나면 2010년부터 2012년 봄까지 모두 5차례의 군사 연습을 통해 전작권 전환 체계를 보완, 보강한 뒤 전작권이 완전히 한국군으로 넘어오게 된다.
김 의장과 벨 사령관은 공동보도문에서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2009년 말까지 전구사령부로서의 최초운용능력(IOC)을 구비하고 2011년 말까지 완전운용능력(FOC)을 구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이후 공동 검증 연습을 거쳐 한국 합참은 2012년 4월17일 오전 10시부로 한˙미연합사로부터 전시 작전통제권을 인수하게 될 것"이라고 다시한번 못박았다.
이를 위해 양국 군은 '5027-04' 등 기존 작계를 대신한 새로운 작계를 작성한다는 계획이다.
새 작계는 '한국군 주도-미군 지원'의 작전형태를 반영해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작성하되 미군 지원전력 부분과 관련해서는 미측이 작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측이 지원전력 계획을 작성해 한국군에 넘겨주면 우리 측은 이를 작계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군은 새로운 작계에 의해 유사시 우리 군 전력과 미군 증원전력을 통합운영하게 된다.
작계 작성 과정에서 주목되는 분야는 한반도 유사시 전개되는 미군 증원전력 규모다.
양국은 한국군 주도의 작계 작성 때 한반도에 지원하는 증원전력의 최적 규모를 산출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군사전문가들은 현재 육.해.공군 및 해병대를 포함해 병력 69만여명, 함정 160여척, 항공기 2천여대에 이르는 미군 증원전력 규모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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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앞두고 지금부터 2009년 말까지 합동참모본부 조직개편, 작전계획 수립, 한미군사체계 재 구축작업 등 초기작전능력(IOC) 확보 작업이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 작업이 끝나면 2010년부터 2012년 봄까지 모두 5차례의 군사 연습을 통해 전작권 전환 체계를 보완, 보강한 뒤 전작권이 완전히 한국군으로 넘어오게 된다.
김 의장과 벨 사령관은 공동보도문에서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2009년 말까지 전구사령부로서의 최초운용능력(IOC)을 구비하고 2011년 말까지 완전운용능력(FOC)을 구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이후 공동 검증 연습을 거쳐 한국 합참은 2012년 4월17일 오전 10시부로 한˙미연합사로부터 전시 작전통제권을 인수하게 될 것"이라고 다시한번 못박았다.
이를 위해 양국 군은 '5027-04' 등 기존 작계를 대신한 새로운 작계를 작성한다는 계획이다.
새 작계는 '한국군 주도-미군 지원'의 작전형태를 반영해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작성하되 미군 지원전력 부분과 관련해서는 미측이 작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측이 지원전력 계획을 작성해 한국군에 넘겨주면 우리 측은 이를 작계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군은 새로운 작계에 의해 유사시 우리 군 전력과 미군 증원전력을 통합운영하게 된다.
작계 작성 과정에서 주목되는 분야는 한반도 유사시 전개되는 미군 증원전력 규모다.
양국은 한국군 주도의 작계 작성 때 한반도에 지원하는 증원전력의 최적 규모를 산출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군사전문가들은 현재 육.해.공군 및 해병대를 포함해 병력 69만여명, 함정 160여척, 항공기 2천여대에 이르는 미군 증원전력 규모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전쟁의 양상이 병력 중심의 재래전에서 첨단무기 위주의 하이테크 전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전쟁 양상에 대응하려면 질 위주의 증원전력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의 다른 관계자는 "작계 작성 전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있고 그 이전에 동맹간 신뢰가 있다"며 "이런 것이 다 원만히 되고 작계가 완성되면 증원전력 규모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해 양국 신뢰도가 증원전력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요소가 될 것임을 지적하기도 했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합참의 조직은 현재의 본부 기능과 전구(戰區) 사령부 기능이 구분되며 이중 전구사령부 기능이 강화된다.
현재 미군이 주도하고 있는 작전계획은 전작권이 전환되면 그 주도권이 한국군으로 넘어오고 연합사의 작계는 폐기된다.
그리고 전작권 이행을 위한 군사연습은 2010년과 2011년 상하반기 각 2차례씩 모두 4차례, 2012년 최종 검증연습 1차례가 이루어진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간 군사협조체계(MCS)는 한국 합참과 미 합참간 공동 군사기구를 구성해 유지한다.
한국 합참과 미 합참 간에는 군사위원회(MC)와 그 아래 동맹 군사협조본부(AMCC), 한국 합동군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 사이에는 전구급 기능별협조기구, 한국 합참 작전사령부와 미 구성군사령부 사이에는 통합항공우주작전센터와 각 작전사별 협조기구가 각각 만들어진다.
한편 합참은 전작권 전환 준비를 위해 총 95개 과제를 추진 중이며 내부에 전작권추진단을 편성할 계획이다.
또한 합참은 TF팀을 만들어 작계의 기본 구상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네트워크 중심전등의 발달된 선진 군사교리를 독자 추진하기위한 준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일부전문가들은 전작권 환수와 한미공조 약화는 기존의 하드웨어적 지원 뿐만아니라 네트워크 중심전에 필요한 정보자산과 각종 소프트웨어적 지원도 약해지는 결과를 초래, 합참이 예정된 스케줄 내에 미군을 대처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일단 새로운 작계가 완성되는 2012년까지 현재의 연합방위체계는 유효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리고 국회 일각에서는 차기정권에서 전작권환수에 대해 다시 미국과 협상하고 논의해야한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konas)
전작권이 전환되면 합참의 조직은 현재의 본부 기능과 전구(戰區) 사령부 기능이 구분되며 이중 전구사령부 기능이 강화된다.
현재 미군이 주도하고 있는 작전계획은 전작권이 전환되면 그 주도권이 한국군으로 넘어오고 연합사의 작계는 폐기된다.
그리고 전작권 이행을 위한 군사연습은 2010년과 2011년 상하반기 각 2차례씩 모두 4차례, 2012년 최종 검증연습 1차례가 이루어진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간 군사협조체계(MCS)는 한국 합참과 미 합참간 공동 군사기구를 구성해 유지한다.
한국 합참과 미 합참 간에는 군사위원회(MC)와 그 아래 동맹 군사협조본부(AMCC), 한국 합동군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 사이에는 전구급 기능별협조기구, 한국 합참 작전사령부와 미 구성군사령부 사이에는 통합항공우주작전센터와 각 작전사별 협조기구가 각각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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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합참은 전작권 전환 준비를 위해 총 95개 과제를 추진 중이며 내부에 전작권추진단을 편성할 계획이다.
또한 합참은 TF팀을 만들어 작계의 기본 구상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네트워크 중심전등의 발달된 선진 군사교리를 독자 추진하기위한 준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일부전문가들은 전작권 환수와 한미공조 약화는 기존의 하드웨어적 지원 뿐만아니라 네트워크 중심전에 필요한 정보자산과 각종 소프트웨어적 지원도 약해지는 결과를 초래, 합참이 예정된 스케줄 내에 미군을 대처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일단 새로운 작계가 완성되는 2012년까지 현재의 연합방위체계는 유효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리고 국회 일각에서는 차기정권에서 전작권환수에 대해 다시 미국과 협상하고 논의해야한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konas)
김영림 코나스 객원기자
![[안보칼럼] 신의와 실용 외교 기반의 한미동맹 현대화](/img_data/article/191031/191031_5519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