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북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불식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한 고교용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개정안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가 18일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안규백 의원에게 제출한 `고교 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개선요구'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고교 교과서 내용 가운데 25개 항목에 대한 삭제 또는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북한 및 공산주의체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차단하고 미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는 등 이른바 `좌편향 교과서' 수정에 초점을 맞췄다.

 국방부는 금성출판사 교과서에 기술된 역대 정부와 관련한 각 단원 제목을 `이승만 정권의 독재화'에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확립시킨 이승만 대통령'으로, `헌법 위에 존재하는 대통령'을 `민족의 근대화에 기여한 박정희 대통령'으로, `전두환 정부의 강압정치와 저항'을 `전두환 정부의 공과와 민주화세력의 성장'으로 각각 바꿀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 교과서의 "전두환 정부는...권력을 동원한 강압정치를 하였다"는 대목을 "전두환 정부는...민주와 민족을 내세운 일부 친북적 좌파의 활동을 차단하는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로 수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국방부는 제주 4.3 사건에 대해 "남로당이 전국적인 파업과 폭동을 지시했고 건국 저지행위가 가장 격렬히 일어난 것이 제주도에서 4월3일 발생한 대규모 좌익세력의 반란"이라며 "진압과정에서 주동세력의 선동에 속은 양민들도 다수 희생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과 관련, "반공정책을 친일파 처리문제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승만 정부는 반민특위 활동에 협조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한 천재교육 교과서의 문장을 "이승만 정부는 친일반민족자에 대한 처벌법을 만들어 559명을 조사하고 38명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사회안정과 반공체제가 시급해짐에 따라 철저한 처벌로 가지 못했다"로 바꾸도록 권유했다. 금성출판사 교과서의 '이승만 정부의 독재화'라는 단락의 제목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립시킨 이승만 대통령'으로 바꾸도록 요청했다.

 또 좌익세력의 항일운동을 다룬 일부 교과서 내용에 대해선 "공산주의자들이 독립운동의 주역이었던 것 처럼 오인될 수 있다"며 축소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구한말 외국과의 통상조약과 관련, "조미통상조약은 불평등한 조약이었다"는 대목 등에서 `미국'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과 관련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한다는 게 국방부의 주장이다. 국방부는 해방 이후 미군정에 대해서도 "미국의 경제적 도움으로 인한 기아해소 등 긍정적 측면은 격하시키고 부정적 측면만 강조했다"고 평가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국정협(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 관계자는 "상당부분 공감이 가는 부분이며 특히 제주 4.3사건을 좌익들의 반란으로 규정하고 수정을 요구한 것은 국정협의 방향과 일치한다"며 국방부의 요구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konas)

 코나스 권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