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시대정신 주최 진보와 보수의 공생모델 심포지엄. 이 날 양 측은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konas.net

사단법인 시대정신 주최 심포지엄... 보수와 진보, 치열한 토론벌여

"선진국가건설을 위한 보수와 진보의 공생모델은 있는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지 8개월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보수·진보 양 진영이 상생보다는 서로를 배척하고 경원하는 현재의 상태를 극복하고 국가발전을 위한 동반자적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인가를 두고 진보, 보수학자들이 해법을 찾고자 머리를 맞댔다.

20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사)시대정신(이사장 안병직)이 주최한 국민통합 심포지엄이 열려 서로의 주장과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론을 제기하는 등 발표와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사회를 맡은 박범진 전 한성디지털대학교 총장은 토론을 이끌면서 인사를 통해 이 날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배경을 "우리 내부의 이념과 갈등, 대립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국민통합이 될 수가 없고 선진국가도 되지 않는다"며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이 적대적 관계에서 벗어나 헌법가치를 공유하면서 협력하는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자는 뜻에서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박 전 총장은 이어 "지난 7, 8년간 우리 사회에서 벌어진 이념 갈등은 6·25 휴전 이후 최악의 상태"라며 "보수와 진보가 공생할 수 있는 모델을 찾아보자" 고 배경과 의의를 설명했다.

▲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안병직 이사장(가운데) ⓒkonas.net

발제에 나선 안병직 이사장(서울대 명예교수)는 '시대정신으로서의 국민통합'을 주제로 최근의 광우병 파동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의 혼란 이라기 보다는 노무현 전 정권 시대부터의 혼란으로 생각한다며 "우리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체제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주어진 이 (자유민주주의체제) 체제 위에서 어떤 이념을 선택 할 것인가 만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핵심은 우리가 이룩한 이사회 체제가 누가 원한다고 해서 되고 안 되고 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사회를 이루기 위해 지난 60년간 피나는 노력과 고통, 갈등을 극복하면서 이룩한 체제다. 일부에서 남북연합, 연방제를 들지만 그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고 진보진영의 주장을 일축했다.

안 이사장은 또 정국의 혼란과 관련해 대통령의 리더십을 언급하면서 아직 우리나라의 대통령 리더십은 과거의 권위주의적 리더십으로부터 민주주의적 리더십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그럼으로 인해 민주주의 시대에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정국혼란을 가져온 하나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금년 광우병 파동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정국 혼란을 가져온 가장 큰 원인은 국민들의 이념적 분열이 될 수 있다"며 "국회에서 하는 것을 보면 어떤 의안이 나오면 합리적 토론이 나오고 의견조정이 되어야 하는데 한번도 그런 것을 보기 어렵다. 너 죽기 아니면 나죽기 식이다"고 정치권에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또 "이념적 분열이 큰 것은 진보세력은 보수를 반공주의, 권위주의 수구꼴통의 잔재로 보고 있어서 정치적으로 자격이 있느냐로 정의하고 협력에 냉소적으로 보고 있고, 또 진보진영에는 종북주의와 사회주의도 있고 대한민국에 대해 부정적 의식이 팽배해 있어 (보수주의자들이)대한민국을 김정일에게 주고자 하는 것인지 해서 서로가 서로를 삐딱하게 보며 죽기 살기로 투쟁하는 상황"이라고 현상을 진단했다.

이는 지금까지의 진보와 보수 진영이 싸우는 방향이 건국과 민주화, 산업화과정에서도 국가를 위해 잘해 보자는 측면보다는 과거의 관행이 늘 그랬기 때문에 이 관행을 극복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하나의 정치관행이 한국의 정치 사회적 변천과정 그리고 진보와 보수사이에서는 항상 비타협적인 점이 존재했다는 의미다.

안 이사장은 언제까지 서로를 '꼴통수구세력'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흘겨보는 세력'이라고 매도할 것인가?며 "대한민국이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통해 선진국에 비교해도 손색없는 훌륭한 독립자존의 시민사회가 됐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 내용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이미 진입했으며, 이제 이것을 바꾸는 '혁명'은 불가능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념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보수)와 사회민주주의(진보)로 한정되는 것이다. 그것을 추구하는 양 진영이 협력해 선진화의 길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진보' 쪽의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는 "보수의 혁신을 위해서는 뉴라이트 또는 신(新)보수가 말 그대로 새로워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남북 관계에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면 '수구적 보수'가 전체 보수 진영을 장악하는 구조가 계속 작동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그 점에서 '중산층이 두껍게 형성된 한국에서 다양한 사상적 발전을 위해 이제 반공주의는 거둬들일 때가 된 것 같다'는 안 이사장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진보 진영은 민주주의를 정립했고, 그 뒤로 자신이 세운 틀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됐다. 한국은 이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틀이 두텁게 확립된 나라"라며 안 이사장의 견해에 동조했다.

'이념으로서의 사회민주주의'를 발표한 전 민노당 정책위 의장인 '진보' 측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사회민주주의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통해서 사회주의 이상을 실현할 수밖에 없다는 사상"이라고 설명했다. 자본주의의 사회 양극화를 비판하면서도 자본주의가 가진 사유재산 제도와 시장경제를 긍정하는 실용주의 철학을 지닌 사상이 사회민주주의라는 것이다. 그는 "사회민주주의자로서 남한 정부를 선택한 조봉암처럼, 사회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을 긍정하며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수' 진영의 김세중 연세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사회민주주의가 실질적 세력으로 자리 잡는다면 한국 사회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그러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중산층 중심의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도전과 과제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여 주고 실용적인 대안 제시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진보세력은 노동·복지 근본주의에 빠져 사회의 불안정과 성장 동력의 형성을 어렵게 하는 집단이라는 인상을 적지 않은 시민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다.

'보수' 쪽의 강경근 숭실대 교수는 발표문 '산업사회의 성립과 입헌민주주의'를 통해 "규범이 아니라 현실과 이념에 경도돼 '무(無)규범'의 국가생활을 해 온 지난 10년은 아슬아슬한 상황이었다. 제헌헌법과 건국,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입헌적 정통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 쪽의 주섭일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코리아 명예회장은 "반공이념에서 해방돼야 극우·파시스트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민생을 위한 진정한 온건보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구처럼 의회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혁명으로 전복시키지 않는다고 선언한 정치세력은 경쟁체제에 끌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성 한국교원대 교수는 "보수 진영은 정당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시민사회의 공론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수진 이화여대 교수는 이에 대해 "일반 대중이 권력을 위임 받게 되면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는 편협한 시각이 깔려 있다"고 비판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