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국보법 폐지'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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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국보법 폐지' 역설

'국가보안법은 우리 사회의 그늘'

Written by. 김남균 입력 : 2008-10-30 오전 11: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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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불법촛불시위에 대한 공권력 행사를 ‘인권탄압’으로 규정해 논란을 부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이번엔 ‘국가보안법’을 문제삼고 나섰다.

인권위는 이미 법무부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안경환 인권위 위원장이 이를 다시한번 강조하고 나선 것. 인권위 수장(首長)의 주장인만큼, 사실상 인권위의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안 위원장은 29일 한국 천주교의 총본산인 명동성당에서 열린 ‘천주교인권위 창립 15주년 기념식’에 참석, 격려사를 했다.

통일뉴스에 따르면, 그는 이날 격려사에서 “정권의 이념지향이 어떠하든 사회구성원의 ‘인권’을 무시하는 정부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으며 국제사회로부터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가 지금의 우리나라를 선진사회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 이유는 우리 사회의 인권보장 수준이 아직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그늘진 곳이 많다”며, 사형제와 함께 국가보안법을 우리 사회의 ‘그늘’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시길 기원하며 축하인사에 대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변 소속인 김형태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천주교인권위원회’의 이날 행사에는 이적단체 범민련, 소위 비전향장기수들의 모임인 통일광장 등 반미친북 단체들이 대거 참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제1야당인 민주당의 원혜영 원내대표도 자리를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konas.net)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blog.chosun.com/hi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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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미친새끼 지랄연병하고 자빠졌네, 발갱이의 앞잡이가 아닌가 의심이 되네이.....김정일정권의 전위대 촌장인가보다. 까뭉게버리기전에 작작해라이 111111111</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8-10-31 오전 9: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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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랄하네
미친자! 너같은분이 인권위원장이라니 어이 김정일한테 인권이야기하며 노동당법을 바꾸라 해보시지 시브랄.너가 국민의 세금을 받아먹으며 나라망쳐먹는 소리만하는 분이냐? 당장꺼지세요! 밥맛사라지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8-10-31 오전 8: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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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개쉑끼한테 세금으로 차량,비서대주고 엄청난 연봉까지 퍼줘야 하나???? 선진국이 공짜로 선진국인줄 아나? 선진국일수록 공안문제에 대해 철저하며 공안사범은 용서가 없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8-10-30 오후 4: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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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풍
빨갱이집단 국가인권위원회!빨갱이대변인! 국가보안법폐지하여 대한민국을 북괴에게넘기려고?</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8-10-30 오후 2: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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