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에 대한 '역사적 인식'과 '국제법적 정의'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konas.net

이날 토론회에는 독도문제의 당사국인 한국과 일본은 물론, 미국·중국 등 여러 나라 학자들이 참여했다.

아라이 신이치(荒井信一, ‘일본전쟁책임 연구 및 기록센터’ 공동의장) 스루가다이 대학 명예교수는 기조연설에서 “독도문제를 한국은 역사문제로 파악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영토문제로 파악하고 있다”며 “2010년에 예정된 (일본) 교과서 검정에서는 어쩌면 모든 출판사의 교과서에서 ‘죽도(독도)는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와 같이 기술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영토 문제는 국민감정의 민감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것으로, 그만큼 감정적 민족주의를 선동하는데 이용될 위험성이 있다”며 “역사적 사실과 국제사회의 법에 비추어 이성적으로 문제를 접근” 해야 한다는 시각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발표자로 나선 지 구오싱 교수(중국 상해교통대 국제공공사무학원)는, 발제문에서 “한국과 일본간 독도에 대한 주권 분쟁과, 중국과 일본간 조어도에 대한 주권 분쟁은 양자 관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도 분쟁과 조어도 분쟁의 차이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두 분쟁에 대해 미국이 취한 태도가 다르다”며 “미국 행정부는 독도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반면, 조어도 분쟁에서는 일본 측에 유리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존 반 다이크 美 하와이대 법대 교수는 “(국제)재판소가 분쟁을 검토하고 해결함에 있어 적용하는 원칙들에 기초할 때, 독도 주권에 대한 한국의 주장이 일본의 주장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재판소는 거의 항상 과거 권리 주장국들이 취했던 주권적 통치와 관련된 행위를 주목한다”며, ▶1905년 이전에 한국이 독도에 대해 주권적 행위를 행사했고 ▶19세기말 일본의 공식발표를 통해 ‘일본이 이 작은 섬을 소유하지 않음’을 확인했으며 ▶독도가 ‘무주지(주인없는 땅)’였다는 일본의 1905년 주장도 일본이 그 이전에는 주권을 확립하지 못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고 ▶1950년대 초 이래로 독도에 대한 한국의 일관된 점유는 그 이전 한국의 주권적 행위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점들 때문에 “한국의 주장은 일본의 주장보다 우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에서는 김병렬 국방대 교수 등이 발표자로 나섰다. 김 교수는 “고려시대 말부터 섬에 사는 백성들을 육지로 이주시키는 이른바 공도정책을 수행했다”며, 이로 인해 일본에서 당시 우리 조정(정부)이 “영토(섬)를 포기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포기하지 않았다)”며 “각종 지리지에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해당 지방관청에 지시하여 공도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섬에 대한 수토작업을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것 등이 그 증거”라고 강조했다.(http://konas.net/ 안보신문 코나스)

김남균 객원기자(hile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