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북한 당국의 민감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7일 통일뉴스에 원광대 이재봉 정치외교학/평화학 교수의 ‘대북전단’에 대한 칼럼이 실렸다.

『대북전단,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인가?』제목의 칼럼에서 이 교수는 “북한의 인권과 민주화를 위한다는 민간단체 회원들이 수년 전부터 해마다 100만장 이상의 전단을 북녘으로 보내왔다고 한다”며, “북녘사람들에게 김정일 체제를 비난하고 남한의 실상을 알림으로써, 궁극적으로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겠다는 발상인 듯하다”고 주장 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외 정보가 차단된 철저한 통제사회의 사람들에게 남북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그들이 남쪽 사회를 동경하며 자유와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인권 개선과 민주화 운동엔 부정적 측면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이재봉 교수는 ▶대북 전단을 받은 북한 사람들의 처벌 ▶북한의 독재 체제 강화  ▶ 남북 관계의 경색 ▶ 남북 무력충돌 및 전쟁의 원인 제공 등 ‘대북전단의 4가지 부정적 측면’을 지적했다.

'대북전단의 4가지 부정적 측면'의 주요내용은,

첫째로 “북녘 사람들이 전단을 받아보고 남북의 실상을 파악하게 되더라도 그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록 북녘 사람들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다는 선의의 행위라 할지라도 그들을 범죄자로 만들어 최악의 경우엔 목숨까지 잃도록 이끌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둘째로 “남쪽의 전단이 북녘에 많이 들어 갈수록 북녘 당국의 감시와 단속 또는 탄압이 심해질 것이다”라고 했다. 따라서 “북한의 개방과 민주화를 위한다는 행위가 북한 체제를 오히려 더 폐쇄적인 독재로 이끌기 쉽다”고 말했다.

셋째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남북관계를 경색시킬게 분명하며, 북한 당국은 이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경고한 터”라며 “남북 사이에 갈등과 긴장을 높이고 전쟁을 부추기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은 진보와 보수를 넘어 누구든 동의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세웠다.

마지막 넷째로 “나는 만에 하나 북한 체제가 무너질 위기에 처하거나 붕괴된다면, 북한의 민주화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보다는 중국의 개입에 따른 무력충돌이나 전쟁까지도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붕괴가 중국의 개입이나 무력충돌 없이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로 이어진다 할지라도, 남한은 그 혼란을 수습하고 북녘 사람들을 껴안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다”고 밝혔다.  

이같이 말한 이 교수는  “따라서 대북 전단 살포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서 “인권과 자유를 박탈당하며 굶주림으로 고생하는, 북녘 동포를 진정으로 위한다면, 전단 대신 배고픔을 면할 수 있는 살 한줌이나 추위를 막을 수 있는 옷 한 벌 또는 연탄 한 장이라도 보내는데 힘을 보태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konas)

코나스 최성택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