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문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국정원법' 재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konas.net

국가정보원의 정보기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국정원법’ 재개정안을 두고 야당과 친북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반발에 맞서 보수단체들이 관련법 재개정은 물론 對共(대공) 기능을 보다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수단체 회원들은 8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좌파정권이 마비시킨 정보·대공 기능 복원·강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쇄신국민연합> 주최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625남침피해유족회·뉴라이트전국연합·양지회·라이트코리아·국가안보기능회복추진위원회·대한민국사랑회·625참전태극단·HID국가유공자동지회·북핵저지시민연대·실향민중앙협의회·자유민주비상국민회의·자유수호국민운동 등 여러 보수성향 단체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10년동안 정보·대공기능은 철저히 무력화되었다”며 “좌파정권은 안보를 무시하고 정보·대공기능을 축소하는데 치중한 나머지, 정보기능을 첨단화해 발전시켜 온 주변국에 비해 귀머거리 수준으로 열악하고 낙후된 정보기관으로 전락시켰다”고 말했다.

▲ 구호를 외치는 참가자들. ⓒkonas.net

이어 “경찰의 대공 전문요원들도 대거 면직, 전출시켜 대공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경찰 각 시·도 대공분실 수사요원은 10분의 1로 줄였으며. 대공사건 좌익사범 연루자 명단을 폐기·소각하여 간첩 출신과 좌익 혐의자들이 ‘합법적인 신분’(위원회 조사관 등)을 취득해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개성과 금강산 통로인 파주·고성 출입국 관리소를 거쳐 휴대용 USB에 의해 국가기밀과 산업기술이 유출되어도 색출장비 부족과 기능 마비로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정보차단에 무방비 상태”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정원, 검·경찰, 기무사, 정보사의 정보·대공 기능을 속히 회복시키고 친북좌파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사회혼란과 폭동을 기도하며 반정부투쟁을 선동하는 친북좌파세력들은 이명박 정부 임기 내내 국정운영을 방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난 촛불집회 기간동안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불법폭력시위대가 100일동안 도심 한복판에서 날뛰어도 정보기관은 속수무책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였다”며, 이는 “정보력 취약이 가져온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국제정보전쟁에 대비해 대공·대테러뿐만 아니라 마약밀매 등의 국제범죄, 국익을 위협하는 산업기술 유출 등 국가안보 위협 요소 제거를 위해 국가정보기관의 직무범위를 확대하여 정보수집력을 증대시키고 정보지원 시스템을 시대에 맞게 혁신·발전시켜야 한다”며 “국정원법, 통신비밀보호법, 테러방지법 등 정보관련법을 국제수준에 맞게 재·개정하여 정보기관의 직무를 확대·보강하고 기능을 회복해야 국익을 해치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국가안보를 수호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 전직 국정원(구 안기부) 직원들의 모임인 <국가안보기능회복추진위원회> 송영인 위원장이 참가자들을 대표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그는 안기부 제주지부 부지부장을 지냈다. ⓒkonas.net

아울러 “친북좌파 성향의 정당과 단체들은 인권탄압·정치사찰 운운하며 정보관련법 재개정을 반대하지만, 국가안보와 국제환경에 맞는 정보력 강화를 위해서는 필수불가결”이라며, “북한 독재체제의 종식과 북한 인권개선·민주화도 반대하는 친북 정당(민주당, 민주노동당)과 단체의 반대는 신경쓸 가치조차 없다”고 일축했다.

이처럼 ‘정보관련법’ 재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한 이들은, 더불어 ▶국가 재난·위기관리를 위해 정보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최첨단 장비로 혁신·교체 ▶대공 전문요원 양성 ▶불법폭력시위 주동자 및 반국가행위자 발본색원·엄단 ▶일선 경찰서의 ‘보안계’를 ‘대공과’로 승격·환원 ▶대통령 정보담당 보좌기구 신설 ▶(정보기관 간) 정보 공유체계 확립 등을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에 요구했다.

국회 앞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곧바로 한나라당사 앞으로 이동,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이 새해 예산안을 처리해주기로 양보했다’고 의미를 부여하며, 이에 대한 보답(?)으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보수진영에선 ‘민주당·민노당이야 신경 쓰지 않지만, 집권여당이자 보수정당인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그같은 말을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한나라당사를 향해 함성을 지르고 있다. ⓒkonas.net

봉태홍 국가쇄신국민연합 집행위원장은, 홍 원내대표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을 두고 정치적 흥정이나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더 나아가, 이는 한나라당이 ‘여전히 한심한 웰빙체질에서 못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한나라당사 앞 기자회견까지 마무리 한 보수단체 회원들은, 이후 ‘국정원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후속기사 참조] 참석을 위해 국회도서관으로 향했다.(http://konas.net/ 안보신문 코나스)

김남균 객원기자(blog.chosun.com/hil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