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이 16일 '노벨평화상 수상 8주년'을 기념해 열린 강연회에서 “6.15·10.4 공동선언 이행은 이명박 정권의 의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은 같은 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김 전 대통령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논평은 특히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가 '한국사회의 3대 위기'라는 김 전 대통령의 주장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직면한 3대위기"란 말로 비꼬기도 했다.

윤상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연설은 상황인식도 잘못됐고, 사실판단은 더욱 잘못됐다"며 " 지금 김 전 대통령이 직면해있는 3대위기는 ‘김정일 정권의 위기’, ‘주사파의 위기’, ‘핵 공갈의 위기’"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 3대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북한을 바로 보고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또 "'6.15, 10.4 선언을 의무로써 인정하라'는 말씀은 발언자만 빼고 들으면 평양선전매체의 목소리와 똑같다"며 "이명박 정부는 이를 부정한 적이 없다. 오히려 ▲갖가지 대남비방 ▲일방적인 경협중단 ▲김정일 답방 미이행 ▲이산가족상봉 문제 미해결 등 두 선언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북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대통령은 이처럼 남북관계를 의도적으로 파탄시키려 하는 북한의 책임에 대해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며 "그러면서도 '정권이 바뀌었어도 그대로 승계하라'고 강변한 것은 무책임한 사실 왜곡"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김 전 대통령은 또 '두 선언의 수용을 전제로 이 대통령의 측근을 대북특사로 보내라'고 했다"며, 이는 "머리 조아리고 사과할 진사사절단을 보내라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논평은 김 전 대통령의 발언이 "국가원로로서 하실 말씀이 아니셨다"며 "더구나 병상에 누워 일신의 안위조차 불확실한 김정일 위원장에게 지금 특사를 보내는 것은 시기적으로든 상황적으로든 적절치 못하다"고 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김 전 대통령이 대화에 나오라고 훈수할 요량이었다면 북한한테 했어야 옳았다"며 "번지수가 틀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전 대통령이 '(햇볕정책 덕분에 北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은 긴장완화와 평화'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전진배치해온 것이 ‘긴장완화와 평화’인가?"라고 반문하며 "북한이 '남한과 미국에서 들여보낸 쌀과 비료는 장군님이 혁명의 원수들로부터 쟁취한 승리의 노획물'이라고 선전하는 현실이 김 전 대통령이 생각하는 '화해협력시대의 길을 연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이와함께 "김 전 대통령은 북한에 퍼준 돈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액수는 차치하고라도 그 돈이 김정일 위원장의 체제유지와 군비증강에 쓰였는가, 아니면 북한주민을 위해 쓰였는가?"라며 "김 전 대통령은 한 번도 이에 대해 답변한 적이 없다"고 했다.

더불어 "'과거에 서독이 동독에 많이 줄수록 동독사람들은 공산당을 반대하게 됐다'고도 말씀했는데, 그러면 북한은 어찌 되었는가? 북한사람들에게 조선노동당에 반대할 자유가 있는가? 북한사람들에게 굶주림에 항거할 힘이 있는가?"라며 "김 전 대통령에게선 이에 대한 답변을 구할 수 없다"고도 했다.

논평은 "적절치 못한 사례와 비유를 들면서 국민에게 버림받은 햇볕정책을 옹호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인식은 북한이 친 금줄에 갇혀있다"는 말로 마무리 되었다.(http://konas.net/ 안보신문 코나스)

김남균 객원기자(blog.chosun.com/hil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