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는 지난 9월 27일 검찰이 실천연대 서울 사무실을 비롯한 전국의 지방 사무실 3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관련자를 구속기소, 19일부터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재판을 포함한 모든 대응절차를 철저히 밟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실천연대는 '실천연대 조작사건의 본질과 비상대책위 입장'이라는 대책위 명의의 성명(입장)을 통해 검찰의 실천연대에 대한 압수수색과 구속 기소 등은 '촛불보복'이고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이적단체라는 검찰의 주장은 억지'며 '실천연대에 대한 탄압은 시대착오적 대북 정책에 기초해 남북민간교류를 차단하려는 속셈의 발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3일 자체 홈페이지에 올린 이 입장문에서 이번 사건은 "정권의 위기모면용 공안탄압이자 그동안 초보적 수준으로나마 발전해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사건이며, 통일의 시간표를 뒤로 돌리는 사건으로, 현재 조성된 공안정국은 촛불에 대한 보복적 성격의 것임이 명백하다"면서 "촛불이 활활 타오를 때는 국민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척 했으나, 촛불이 잠잠해 진 후 칼을 빼들고 복수극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게 하는 대북 정책도 독재정권시기와 꼭 닮아있다"며 "공안정국의 연장선 위에 있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 대한 공안탄압은 정권의 반민주적이며 반통일적인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건이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의 '이적단체' 규정과 관련해서는 "국가보안법은 남북이 손잡고 통일로 나아가는 새 시대의 요구를 전혀 담고 있지 못한 구시대적인 법"이라며 "구시대 악법을 법적 근거로 탄압을 일삼는 공안검찰은 국가보안법과 함께 역사의 쓰레기장으로 사라져야 한다"며 '이적단체' 규정이 억지라는 변을 들었다. 

이들은 또 "(지난 노무현 정권에서)정부 지원금 까지 받은 실천연대에 대한 공안탄압은 지난 10년을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한 뒤 "탄압은 시대착오적 대북 정책에 기초해서 남북민간교류를 차단하려는 속셈의 발로"라고 주장했다.

실천연대 비상대책위는 이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지난 활동은 민간통일운동으로서 지극히 정당하고 순수하며 우리가 연합연방제로 통일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나, 한반도 평화시대를 앞두고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일상적인 활동"이라고 연방제 주장 등을 옹호했다.

이들은 그 근거로 6·15남북공동선언에서 밝힌 연합연방제 통일방안을 들었다. 

이들은 "실천연대에 대한 탄압은 통일운동 전반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며 "지금 우리는 전체 촛불과 진보운동진영의 지지와 연대에 힘입어 탄압을 뚫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지와 연대의 힘으로 이번 사건을 우리의 승리로 결속하고 공안정국을 끝장내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그 날까지 계속 싸워나갈 것이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은 9월 27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각 지역 사무실 등 3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핵심 간부 7명을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구성 및 동조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공안 당국이 이들 단체를 구속 기소한 것은 실천연대가 인터넷 방송국을 운영하면서 북한 언론보도를 그대로 전달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당국이 사회주의노동자연합에 이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함에 따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이 주목받고 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