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로맹 주동자가 민주화 인사인가"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민보상 위)가 사로맹 중앙위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한 박노해(본명 박기평)씨와 백태웅씨를 민주화운동 인사로 인정한데 대해 예비역 영관장교로 이루어진 '대한민국 육·해·공군·해병대 예비역 영관장교 연합회(회장 권오강, 이하 영관장교 연합회)가 입장을 발표하고 이를 강력히 성토했다.
예비역 영관장교연합회는 최근 이와 관련한 입장 표명을 통해 "'대법원은 무엇을 하고 있는 곳이며, 민보상 위'가 대법원 위에 위치하고 있느냐"며 대법원을 꼬집었다.
영관장교연합회는 대법원에 대해 "민보상위에 대한 상응한 조치와 그 인정에 대한 적법성 여부와 실효성을 국민에게 공개할 것"과 국회에 대해서는 "'위원회 해산법'의 제정을,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는 "위원회별 구성현황과 실적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대법원은 1992년 사로맹(남한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이 폭력혁명에 의한 사회주의 건설을 지향하는 노선과 조직체제를 갖추고 있어 반 국가단체임이 인정된다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사로맹 중앙위원으로 활동하던 박노해, 백태웅은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로 각각 무기징역과 15년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지난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
(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다음은 영관장교연합회가 밝힌 입장 전문 내용임.
하나. 대법원은 금번 민주화운동 위원회의 심의 인정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상응한 조치를 취하고 그 인정에 대한 적법성 여부와 실효에 대하여 국민에게 공개하라.
하나. 국회는 국민의 혼돈만 야기시키고 거액의 예산만 낭비시키는 위원회를 해산시키는 '위원회 해산법'을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상존하고 있는 위원회별로 인원구성, 예산 편성, 업무실적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라.
하나. 국무총리는 '08년 12월 22일에 있은 산하의 민주화운동 위원회의 인정을 그대로 넘길 것인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위원장과 위원 명단을 국민 앞에 공개하라.
하나. 민주화운동 위원회는 대법원에서 확정한 '사로맹' 주요활동 간부 박노해(무기징역), 백태웅(징역 15년)을 동일 사건임에도 16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들의 활동을 민주화운동 인사라고 인정한 배경과 취지를 국민 앞에 공개하고 심의결정 내용과 위원 명단을 공개하라.
- 관련기사보기
-
- 호랑이
16년이 지난사건이 대법원의 판결을 번복하는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일반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도 크게 동감하며 통탄을 금치 못합니다.감사합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9-02-13 오후 10:16:41
0
0 - thrudfks
역시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네요</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9-01-13 오후 4:19:0500 - 솔이맘
절대 공감</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9-01-12 오후 8:17:2600 - 아톰
국기를 뒤흔드는 민주화운동위원회(이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ㅋㅋ) 는 혈세 낭비하지 말고 당장 해체 요망...</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9-01-10 오후 3:35:0300 - 애국지사
빨갱이를 민주화운동 인사라면 참전한 군인들은 전부 독립투사라도 붙혀줘야되지않나? 이 얼빠진 보상위놈들아,</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9-01-07 오후 8:41:4200
![[안보칼럼] 신의와 실용 외교 기반의 한미동맹 현대화](/img_data/article/191031/191031_5519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