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민보상 위)가 사로맹 중앙위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한 박노해(본명 박기평)씨와 백태웅씨를 민주화운동 인사로 인정한데 대해 예비역 영관장교로 이루어진 '대한민국 육·해·공군·해병대 예비역 영관장교 연합회(회장 권오강, 이하 영관장교 연합회)가 입장을 발표하고 이를 강력히 성토했다.

 예비역 영관장교연합회는 최근 이와 관련한 입장 표명을 통해 "'대법원은 무엇을 하고 있는 곳이며, 민보상 위'가 대법원 위에 위치하고 있느냐"며 대법원을 꼬집었다.

 영관장교연합회는 대법원에 대해 "민보상위에 대한 상응한 조치와 그 인정에 대한 적법성 여부와 실효성을 국민에게 공개할 것"과 국회에 대해서는 "'위원회 해산법'의 제정을,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는 "위원회별 구성현황과 실적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대법원은 1992년 사로맹(남한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이 폭력혁명에 의한 사회주의 건설을 지향하는 노선과 조직체제를 갖추고 있어 반 국가단체임이 인정된다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사로맹 중앙위원으로 활동하던 박노해, 백태웅은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로 각각 무기징역과 15년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지난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
 (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다음은 영관장교연합회가 밝힌 입장 전문 내용임.

하나. 대법원은 금번 민주화운동 위원회의 심의 인정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상응한 조치를 취하고 그 인정에 대한 적법성 여부와 실효에 대하여 국민에게 공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