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용산 철거민 사태에 책임을 지고 경찰청장 내정자인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사건 발생이후 지난 달 30일과 31일, 그리고 지난 7일까지 3차에 걸쳐 청계광장에서 추모집회를 열고 명당 성당까지 진출하며 경찰과 대치를 벌였던 '이명박 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 등 시민단체들은 김 내정자의 사퇴발언 시점을 지적하며 이번 사퇴가 청와대의 '여론무마용 작품' 이라고 말해 사퇴 발표를 시큰둥해 했다. 법적 책임까지도 주장했다.

 반면 보수 단체와 인사들은 김 내정자가 사퇴하는 것은 결국 정치권에 대한 희생양으로 그를 지켜주는 것은 정부여당의 당연한 일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찬반의견도 갈렸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10일 발표한 논평에서 "대책 없는 책임자 사퇴"라며 "일관성 없는 정부는 실수하는 정부보다 더 불안하다"며 김 내정자의 사퇴 발표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기본적인 법질서는 온데간데없고 경찰청장 사퇴를 논하는 것은 법치국가를 포기하는 것으로 공직자에게 사퇴하라는 주장은 중요한 사건이 있을 경우 어쩌다 들리는 말이어야 하는데, 틈만 나면 사퇴하라는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린다"며 "反국가 시민단체와 反국가 정치권이 이번에도 내정된 장관들 거의 전부에게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못하다"고 정치권 등의 분별력 있는 활동을 주문했다.

 노노데모(구국 과격불법촛불시위반대 시민연대)도 김 청장 내정자의 사퇴 표명 기자회견 하루 전인 9일 언론사에 배포한 성명서에서 김 청장 내정자의 사퇴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노노데모는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을 갖고 묵묵히 본연의 임무를 다했던 경찰간부를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대한민국의 법치는 무너지게되고 불법, 폭력 시위가 판을 치게 될 것이다"며 "김석기 청장 내정자가 사퇴한다면 이는 정부와 국가 공권력이 불법, 폭력시위대와 좌파단체에게 굴복하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성명은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와 일부 강경노조가 연쇄살인 등 강력범죄의 공범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며 "이번 사태로 국가공권력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반해 선진화개혁추진회의는 사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10일 밝힌 성명에서 " 아무리 얽히고 설킨 매듭이라도 문제의 근원을 알면 분명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며 "용산사태만 해도 불법 폭력에 맞서 경찰의 공무집행이 정당하였지만 국민적 여론이나 감정 등을 고려해 경찰청장이 스스로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주는 것이고, 격화된 여론을 조금이나마 달래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며, 경찰조직에 대한 국민적 신임을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여당에 대해 "이번 용산참사를 계기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에 주력하고 매일 야당에 질질 끌려 다니며 허송세월만 할 것이 아니라‘특검법'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청장 내정자의 이 날 사퇴발표에 일선 경찰들은 '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활동 중 일어난 일에 대해 김 내정자가 책임을 뒤집어쓴 것'이라며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반면 김 내정자의 사퇴소식을 전해 들은 용산 희생자 유족들은"각본에 따른 시나리오"라며 냉소적인 반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3차에 걸친 추모제를 개최한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는 추모제 기간 동안 내내 김 청장 내정자의 도의적 책임은 물론 구속수사를 외쳤던 것처럼 이들 단체는 '도의적 책임 때문'이라는 이번 사퇴가 법적 책임요구에서 벗어나기 위한 차단막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등 10여 개 단체로 이루어진 '시민단체연대회'는 김 내정자에 대해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네티즌도 의견을 달리했다. 그러나 대체로 사퇴에 반대하며 정부의 조치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문기씨는 "북괴가 우리 관광객을 정조준 해 쏴 죽여도 '전쟁 불바다' 위협해도 계속 퍼주어야 하고... 신나통 들고 돌덩이 새총을 쏴대며 시위하는 폭도들에게도 경찰이 지레 겁먹고 진압도 못하는 나라... 이것이 대통합민주당이 갈망하는 좌익들의 천국, 천하의 '쪼다공화국'인가?고 힐난했다.  

 이에 대해 이창훈씨는 "답답하면 용역으로 나서든가 아님 삐라를 뿌리던가 LPG 통 들고MBC, 한겨레로 가던가"라고 비꼬았다.  

 이윤석씨는 "이명박 정권은 유사이래 거의 최고의 지지율로 당선되었음에도 말도 안 되는 2, 3천명 정도의 억지꾼들의 지속적 도전에 정말 바보같이 끌려가고 있다. 이번 역시 선진국 같으면 오히려 칭찬 받아야 할 책임수행자마저 떨궈 버리고 말았다. 이것이 상징화되어 전체 시스템이 주춤하고 몸조심에 좌파 눈치보게 되고 그러면 지지하게 끝난다. 지도자가 너무 나약하여 우파의 노무현 꼴 나겠다"며 이번 사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네티즌 'rr2ee'는 "결국 뗏법이 합법을 깨부셨구랴.... 앞으로 누가 불법 시위에 목숨걸구 막겠쑤? 그저냥 깽판을 치든 말든 적당히 막는 척 허다 물러나는 게지! 훈장을 받아야 헐 사람을 죄인취급 허는 정부에 뉘가 충성을 헐수 있겠쑤?"라며 "MB정권이 좌파정권과 뭐가 다를 줄 알았는디.. 좌~빨들 눈치 보는 것이나 좌~빨들과 한 통속이 되는 것이나 그게 그것일겨유!"라고 밝혔다.

 'hrplee'은 "정치적으로는 김 청장의 사직이 이해는 되지만 이 대통령의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은 사라져 버린다. 그 놈이 그 놈이다. 좌파는 원래 이씨를 반대하는 인간들이지만 보수파도 결국 이씨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뒤돌아 설 수밖에 없다. 법질서 존중, 국민의 생명, 재산, 행복추구권 보호는 그렇게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가?"고 반대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