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다.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며, 향후 외교안보정책과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방향을 살펴보는 세미나가 19일 열렸다.

▲ 좌측 셋째부터 이상현(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 실장, 김일영(성균관대) 교수, 홍규덕(국제정책연구원) 원장, 최영종(가톨릭대) 교수, 윤성이(경희대) 교수ⓒkonas.net

이날 세미나는 국제정책연구원 주관으로 국도호텔 튤립룸에서「국민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란 대주제아래 1부-국내정치이슈와 국민통합과 2부-외교안보정책과 국민합의 도출로 나뉘어 진행됐다.

첫 발제자로 나선 김일영(성균관대) 교수는 ‘촛불시위의 교훈과 국민통합의 과제’란 제목아래 “작년 촛불시위의 근본요인은 번져가고 있는 反글로벌화 정서, 중산층의 급속한 붕괴, 이명박 정부 출범 초의 실수, MBC PD수첩‧인터넷 포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를 통한 허위‧과장 정보의 확산”이라고 밝히며, “초기 ‘포스트 모던’성격에서 반미, 반정부, 폭력성이 숨어 있는 ‘깃발시위’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2009년 1월 현재 ‘사실상 백수’인 사람의 수가 350만 명에 육박하는 실업대란으로 인해 ‘제 2의 촛불시위’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고 위험성을 알리며, “2009년의 핵심의제는 단연 사회통합이며 어떻게든 경제위기가 사회위기로까지 번지는 것을 막아야 하며, 이를 위해 이명박 정부의 분발과 한나라당의 단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이명박 정부가 해야할 과제로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되 불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며 ▶전통적 지지 세력을 복원하는 일이 시급하며 사회통합은 그 기초 위에서 추진 ▶일자리 창출과 정상적인 대의정치 복원을 제시했고, 결론적으로 “한국은 결국 ‘작지만 강하고 능력 있는 국가’와 ‘강하지만 책임있는 사회’의 조합을 지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상현(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 실장은 ‘남남갈등 극복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대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현재 한국사회는 ‘한국이 지켜야 할 내부적 가치’ 및 이를 위협하는 ‘외부적 위협’의 실체를 놓고 국민들 가운데 인식의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사회적 갈등을 빚고 있다”며 원인을 분석하고,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소통의 능력과 기술을 개발해야 하며, 한국판 스마트파워를 정립해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실장은 “지난 대선의 결과는 좌파정권 10년에 대한 피로감이 반영된 정권교체이다. 우리 사회의 전반적 시각변화를 현 정부, 여당은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채, 과거 정권이 펴놓은 프레임에 갇혀 어젠다 선점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새로운 사회적 논의의 프레임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영종(가톨릭대) 교수와 윤성이(경희대) 교수는 ‘바람직한 FTA전략과 국민통합’, ‘사이버 갈등해소를 위한 모색’이란 제하로 각각 발제했다.

▲ "나라의 성패는 리더십과 구성원들이 얼마나 비젼을 공유하느냐"고 역설하는 이경숙(숙명여대) 前 총창 ⓒkonas.net

이날 이경숙(숙명여대) 前 총창은 “나라의 성패는 리더십과 구성원들이 얼마나 비전을 공유하느냐며, 국가의 리더는 전체 국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목표를 정립해 국민통합으로 나가야 한다”며 ‘국민통합’을 강조하는 축사를 겸했고, 홍규덕(국제정책연구원) 원장도 “김수환 추기경 선종으로 추도의 물결이 15만 명의 인파가 몰렸다고 한다. 국민통합은 어려운 일이지만 (이러한 모습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개회사를 했다. 

포럼에 참석한 장광근(한나라당) 의원도 이 날 포럼의 의의를 얘기하면서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