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단지 남북대화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북정책은 반드시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해야 하며, 같은 민족인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통해 화해와 공존의 길을 열고 통일로 가기위한 목적을 갖습니다”

한반도평화연구원(원장 윤영관)이 지난 18일 서울 정동 소재의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배재학당 역사박물관 3층)에서 개최한 ‘갈등의 남북관계 해법은 무엇인가?’제하 제13차 공개포럼에서 윤덕민 교수(외교안보연구원)는 대북정책의 목표에 대해 위와 같이 역설했다.

▲ “북한의 주장대로 북한의 강경한 정책이 이명박 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 탓인가?”라고 반문하는 윤덕민 교수ⓒkonas.net

윤덕민 교수는 ‘갈등의 남북관계 해법은 무엇인가?’제하 발표에서 “북한의 주장대로 북한의 강경한 정책이 이명박 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 탓인가?”라고 반문하며 “이명박 정부는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을 표방하고 북한경제 재건을 위한 대규모 지원 프로젝트로써 ‘비핵·개방·3000’구상을 제시했으며 이는 ‘엄격한 상호주의’나 ‘강경 대결정책’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개성공단, 금강산·개성 관광사업 등 과거정부의 기존 경협사업을 모두 계승했다”고 입증했다.

윤 교수는 북한이 강경정책을 취하는 이유로 “남한에 신정부가 등장할 때마다 예외없이 강경한 정책을 취해 신정부를 길들이고 보겠다는 의도”와 “북한 내부사정으로 인한 후계구도의 완성과 함께 선군체제의 완성을 이루려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그는 해결방법으로 “현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북한의 몽니에 수동적으로 쫓아가는 정책이 아닌 ‘전략적이고 원칙 있는 대북 포용정책’이다”라고 주장했다. 즉, “비핵화, 북한의 개혁개방, 인권이라는 우리의 대북정책의 원칙을 지키는데 ‘철저’하면서 이러한 원칙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매우 ‘유연’하게 대응하는 대북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했다.

또한, 윤 교수는 “남북관계의 갈등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가장 첩경은 남남갈등의 해소이다. 남남갈등이 없다면 한국은 북한에 대해 보다 의연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취할 수 있다. 즉, 남남갈등이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한, 우리는 북한과 관련 수동적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어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국민대)는 결론적으로 “북한 민중이 우리의 희망이며, 단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대북정책을 실행해 북한이 민주화가 될 때까지 북한 문제를 냉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북한이 민주화가 될 때까지 북한 문제를 냉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konas.net

란코프 교수는 “북한 사람들은 ‘비전3000’ 또는 ‘개혁’, ‘개방’ 혹은 기타 대규모의 내부 변화를 조건으로 하는 계획들은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았는데 “북한은 지원 세례를 받는 것을 싫어하진 않지만 ‘비전3000’에 첨부된 조건들은 평양에 전혀 수용 될 수 없는 것이다. 김 위원장 친척들과 그들의 소수 추종자들에게는 경제 성장보다 정치적 안정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북한은 ‘내부에서 그리고 밑에서’ 즉, 이러한 북한 사회 자체내 개혁지지 세력들을 자극함으로써 변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으며 “이러한 목적에 다다르기 위해 우리는 북한과 외부세계간 접촉을 증가시켜야한다. 문화적·교육적 교류 외에 경제적 협력은 북한 사람들에게 남한과 남한 사람들의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생활을 노출시킬 것이고 궁극적으로 북한사람들이 그들 사회에서도 변화를 갈망하게 만들 것”이라고 부연했다.

란코프 교수는 북한과의 협력관계의 복원은 필수적인데, 새로운 버전의 ‘햇볕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으며 그 내용은 “일반 대중들에게 지원을 전달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세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들이 강화되야 한다. 동시에 이러한 노력들은 북한내 민주화운동 지원과 결합되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결론에서 몇 가지 제안을 했는데 “속임수와 위협적 행동에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북한 사람들에게 강경 발언들은 먹히지 않으므로 과민 반응을 하지 말고 평양의 비난에 대해 차분한 냉담만이 유일하게 현명한 전략”이라는 것, “북한은 비핵화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 방식의 개혁을 시작하지 않을 것이니 거짓된 희망을 안지 말 것”, “북한과의 전면적인 상호작용 회복은 매우 바람직하며 북한과 협상하기 유일한 방법이므로 중요한 수정이 가해지겠지만 ‘햇볕정책’의 복원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말했다.

한편, 김근식 교수(경남대)는 ‘위기의 남북관계 : 진단과 해법’제하 발표에서 남북관계를 파탄지경으로 보고 “남과 북은 치킨게임(어느 한 쪽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양쪽이 모두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극단적인 게임이론)에 돌입한 상태다. 상대방에게 겁쟁이라는 욕을 먹지 않기 위해 남북은 더 강경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남과 북은 강 대 강, 말 대 말의 정면 대결 기세를 최고조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강경 대응이 잇따르자 이를 빌미로 모든 책임을 북에 전가하고 있다"는 김근식 교수ⓒkonas.net

또한 김 교수는 “지금의 남북관계 파탄 상황에서도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강경 대응이 잇따르자 이를 빌미로 모든 책임을 북에 전가하고 있다. 설사 북한에 더 많은 책임이 있다해도 지금 상황에서 내 탓 네 탓 책임공방만 하는 것은 또한 옳은 태도가 아니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실천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남북경색을 ‘정부책임론’쪽으로 몰고 나갔다.

심지어는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중단하면 아쉬운 쪽은 북한이고 북이 무릎 꿇고 나올 것이고 기다리면 언젠가 북이 변화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는 한번 빠진 잘못된 인식이 냉정하고 엄연한 현실마저도 제대로 못 보게 하는, 플라톤이 지적한 ‘인식의 동굴’에 갖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자체의 힘으로는 지금의 악화국면을 해소하기 힘들다며 “제3의 외부요인인 북미 협상이 진전되도록 미국에 적극요구해 남북관계의 복원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오바마 행정부의 북미협상에 대해 YS식의 시대역행적인 훼방꾼이 아니라 DJ식의 시대순응적인 촉진자 역할로서 북미관계 개선에 기여하고 그 결과로 남북관계 정상화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라고 상당한 무리를 부리는 논조를 폈다.

▲ 지난 18일 한반도평화연구원은 ‘갈등의 남북관계 해법은 무엇인가?’제하 제13차 공개포럼을 서울 정동 소재의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배재학당 역사박물관 3층)에서 개최했다.ⓒkonas.net

주최측은 이날 발제자로 학계에서도 전문가로 꼽히는 인물을 초청해 “차가운 논리와 분석으로 실천적 해법을 마련해 보고자 했다”고 밝혔지만 김 교수의 논조에 방척객들 비난이 쏟아지자 상당한 부담을 느끼기도 했다.

한 참석자는 “남북관계가 치킨게임으로 치닫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정부가 언제 강경대응했는지 의문스럽다”라고 말해 김교수의 논조가 부당하다고 비난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