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초 미사일 발사를 미국과 국제사회에 예고한 북한 미사일을 두고 미국이 이를 요격할 것이냐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요격과 관련한 미사일 방어의 역사도  지난 1960년대부터 시작해 50여년에 이른다고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연구위원장이 밝혔다.

 김태우 박사는 19일 아침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 주최 정례 조찬 강연회에 참석해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움직임과 관련한 김현욱 이사장의 논평을 요청 받고는 "미사일 요격과 관련한 연구는 미국과 舊소련이 1960년부터 연구해 왔다"며 결코 최근에 부각된 것이 아니라고 했다. 다만 "전면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1972년에 미소가 ABM 조약(탄도탄요격미사일조약)을 맺고 자칫 핵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불안전한 요인이 있는 요격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기로 합의함에 따라 등장하지 않은 것 뿐 연구는 계속됐다"며 일부에서 말하는 요격시 성능과 신뢰도 등에 대한 주장들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 김태우 박사. ⓒkonas.net

 그러다 1983년 레이건 미 대통령이 제창한 일명 '별들의 전쟁'(전략방위구상, SDI)을 들고 나와 "소련의 무기에 관계없이 우주에서 요격하겠다는 프로그램이 등장했지만 그때도 배치는 하지 않았다"고 지난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요격 미사일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2차, 3차 요격기회가 있고 상당수를 맞출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도 유엔에서는 제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또 북한은 미국에 직접 대화를 신속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한국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무척 당혹스럽다"며 우선 소극적 방법과 중간적 방법, 그리고 강경한 방법 등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소극적 방법에 대한 대응으로는 한국이 유엔 상임이사국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무력도발을 받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한국이 할 것이 별로 없는 게 딜레마"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중간적 측면에서의 방법으로는 "우리도 북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제주해협을 통과하는 북한 선박을 제재하는 방법"이라며 "북한 배는 순수한 상선이 없고 다 국가소유고 선원은 사실상 군인"이라고 밝혔다. 그러기 때문에 함부로 통과시킬 수 없는 이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고 강도의 처방이라며 "굳이 한다면 미사일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 미사일은 전부 방어용 내지 요격용이어서 공격용은 대단히 취약하다"면서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언급을 유보했다.

 다만 박정희 대통령 시절 엄격한 미국의 통제 아래서도 180Km 이상의 미사일은 개발하지 않겠다는 약속(각서)과 함께 미사일을 개발한 것이 그나마 커다란 진전이었다며 현재와 같은 상황(우리의 미사일 사정거리)에서 북한을 견제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