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사상, 군사강국으로 나가면서 그 남은 여력으로 경제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한 남북관계는 열리지 않을 것이며, 이것이 남북관계를 가로막는 자물통역할을 하는 것으로 본다고 김구섭 한국국방연구원장이 말했다.

 또 북한은 선군정치를 통한 통치 행태에 군사정책은 4대 군사노선을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음으로써 북한 헌법이 바뀌어도 이는 바뀌지 않을 뿐 아니라 선제 기습공격과 속전속결, 정규전과 비정규전을 배합하는 전략이 전혀 변하지 않고 이런 대남 정책 노선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 진형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 24일 아침 서울 프라자호텔 다이아몬드 홀에서 열린 제31회 국방포럼. 김구섭 원장이 말하고 있다. ⓒkonas.net

 김구섭 국방연구원장은 24일 아침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국방연구원(KIDA)이 주최한 제31회 KIDA 국방포럼에서 인사말을 겸한 최근 남북한 상황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대남전략은 지난 정권의 햇볕정책에도 불구하고 단 한치의 변화도 없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지금 우리사회는 개나리와 진달래, 목련이 피는 춘색이 완연한 봄인데도 남북관계는 차가운 한 겨울 속에서 삭풍(朔風)속을 헤매고 있는 관계"라며 "북한은 조평통 성명 등 중앙방송을 통해 긴장을 조성하면서 대남 협박과 개성에서 우리 근로자를 인질로 잡으면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려 하고 있다"면서 "미사일 관련 활동을 금지하는 유엔 1718호 결의에도 불구하고 대포동2호의 실험 발사를 준비하고 다음 달 4일에서 8일 사이에 발사를 선언하면서 상생공영을 기조로 하는 우리 대북 정책의 진정성을 우롱하고 있다"고 북한의 후안무치한 행동을 비판했다.

 이어 북한의 최근 행태와 관련해 "전방위 적이고 무차별적 긴장조성 행위로 일회성은 아닌 것 같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고도의 책략적 차원에서 놀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우리 정부가 10년 동안 햇볕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 것은 기본 기조가 북을 포용하고 원만하게 하면 북한 체제가 개혁개방하고 남북 간에는 화해협력이 이루어지면서 미사일과 핵무기를 스스로 폐기할 것으로 봤다"고 지난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또 "그렇게 되면 냉전구조가 해체되고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되고 남북이 공존하면서 화해협력을 통해 통일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조건 없는 포용정책을 했다"고 말하고 "그러나 북의 현실은 그 속성이 전혀 변하지 않고 있으며, 노동당 강령 전문에서처럼 주체사상 일색화로 유일독재체제로 한반도의 공산화 목표는 변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북한은 김정일이 '국방위원장' 타이틀로 통치하는 비상체제로 국가 목표를 강성대국 건설에 두고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김 원장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햇볕 정책에 대해 "과거 햇볕정책은 북한에 햇볕을 줌으로서 개혁개방을 하려고 했으나 북한을 변화 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남남갈등의 골만 깊게하는 현상을 초래했다"며, 이는 "정책적 수단이었는데 수단과 목표가 전도되는 현상에다 통일전선전술에 역이용되는 상황으로 북한은 변하지 않고 (남한에서의)남남갈등만 가져오게 했다"고 비판했다.

▲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방포럼 ⓒkonas.net

 이어 현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북한에 대해) '아닌 것은 아니다'는 대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며 "상생과 공영을 추구하되 원칙과 중심은 지켜야 하고 이것이 기조에 깔려 있다"고 했다.

 또 현재의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너무 조바심을 갖고 애를 태울 것이 아니라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분석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며 "이것이 절실한 과제"라고 적시했다.

 김 원장은 이에 앞서 백선엽 예비역 대장을 소개하면서 "백선엽 장군님은 미국에서 더 존경받고 추앙되고 있다"며 "정부가 백선엽 장군님을 명예원수로 추대하기로 한 것은 만시지탄이 있지만 크게 환영한다"며 박수로 축하를 드리자고 해 큰 박수가 터지기도 했다.

 이 날 포럼에는 김동성(한나라당, 국방위원) 의원을 비롯한 이연숙 전 국회의원, 이상우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총장, 박세환 재향군인회 부회장, 황규식 전 국방차관, 박춘택 전 공군참모총장, 이인호 전 러시아대사, 김석우 전 통일부차관, 송선용 전 카이다 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