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집행간부들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한욱 집행위원장 등에 대한 징역과 자격정지를 구형한데 대해 "6·15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실천연대의 통일운동은 정당하다"며, 이들은 "반드시 무죄 석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6일 실천연대 홈페이지에 올린 '실천연대 재판결과에 대한 우리의 주장' 기고에서 "6·15공동선언이행을 위해 실천연대를 결성하고 가장 헌신적으로 활동해온 통일일꾼들에게 이 같은 죄명을 적용 중형을 내린 데는 아주 잘못된 두 가지 전제와 폐기처분되어야 할 법적 도구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 이유로 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반국가 단체>이고 <대남 적화통일 목표를 갖고 있다>는 전제와 반인권반민주 반 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권 회장은 따라서 "애국애족활동을 이적행위로 몰아 처벌해야한다는 검찰의 낡은 고정관념과 사실 왜곡을 바로잡고 국가보안법의 반통일 반 인권성을 밝히는 것은 실천연대 통일일꾼들의 무죄를 밝히는데 반드시 필요한 전제가 된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회장은 이 기고에서 검찰이 밝힌 실천연대 간부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상의 위반 혐의'를 일축하고 "실천연대 통일일꾼들은 6·15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강령을 가지고 자주 통일운동을 했을 뿐 이 땅에 있지도 않은 반국가단체 등을 찬양, 고무, 동조를 하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검사 논고는 이명박 정부의 반북대결정책을 반영한 공안시각일 뿐, 당연히 무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회장은 끝으로 우리의 주장을 통해 "6·15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실천연대의 통일운동은 정당하다. 반드시 무죄 석방되어야 한다"는 점과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배치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양심수는 즉각 석방"할 것과 정부에 대해서는 "반북대결정책을 그만두고 6·15, 10·4선언 이행에 즉각 나서야한다"고 했다.

 그런데 검찰은 실천연대 간부들에 대해 특수잠입탈출, 이적단체구성가입, 찬양·고무·회합 통신죄 등을 적용해 강진구 조직발전특위 위원장에 징역9년 자격정지9년을 최한욱 집행위원장에 징역8년 자격정지8년, 문경환정책위원장과 곽동기 상임연구원에 각각 징역6년 자격정지6년을 구형했다.

 한편 북한 단체들은 연일 실천연대 간부들의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북측본부는 5일 실형을 선고받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핵심간부들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 대변인은 5일 발표한 담화에서 "실천연대는 지금까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북남공동선언 이행에 앞장서 왔다"며 "실천연대에 대한 괴뢰당국의 탄압책동을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바라는 전체 조선민족의 이름으로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역적패당이 6·15 지지세력에 대한 탄압책동에 계속 매달린다면 온 민족이 내 리는 천백배의 준엄한 징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며 "통일운동단체들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을 당장 철회하고 부당하게 처형한 애국인사들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4.30)와 조선민주법률가협회(5.3)도 각각 대변인 담화를 내고 남한 법원이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단체 핵심간부들에게 실형을 선고한데 대해 "6·15 지지세력을 전면 말살하려는 매우 위험한 공안 광풍의 전주곡", "북남선언들과 우리민족끼리 이념에 대한 공공연한 부정"이라고 비난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